그리고 뭔가...

누구 식의 도덕과 법치를 꿰뚫은 명진 스님 이야기 [펌]

가을강 2010. 3. 1. 22:38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봉은사의 명진 스님이 오마이뉴스에서 특강을 하였다.

나는 이렇게 mb 의 도덕관과 법치라는 좀처럼 양립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명확하게 진단한 것을 처음 보았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은 정략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면서 자신도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을 구사하였음을 이제야 시인하면서도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도덕성 운운 부자격자의 정체를 벗겼다.

또 불법 선거로 대법까지 가는 동안에도 사퇴시키지 않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현 정권의비호 대 별 잘못도 없어 행정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편법으로 재빠르게 해고시킨 사례에선 mb 식 법치를 꼬집었다.

결국 이런 데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얇아지고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해도 현 정부의 권력은 큰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의 조용한 기도를 잠잠케 만드는 뻔뻔한 통성기도로는 덮혀지는걸까?

다음은 오마이뉴스 기사의 인용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는 고정관념과 자기 집착이 사회와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굳은 신념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좋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거지요."

명진 스님은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졌다며 도덕성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거론했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앙기관이 지방으로 가면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방 발전이 균등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도덕이어야 합니다.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해, 표가 되면 해야지' 하는 이명박 대통령식의 도덕은 (세우자고 해봐야 공감이)안 되는 거에요."

도덕성 뒤에는 이명박 정부식의 '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명진스님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대비시키며 자기성찰이 상실된 이명박 정부의 법치를 설명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 때 재산 신고를 덜 해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도록 정부 인사 누구도 물러나라는 소리를 안했어요. 반면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 위반했다고 바로 해임시켰죠. 법치라는 것은 평등해야 해요. 공정택 교육감 달 때는 저울 눈금을 가볍게 해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도록 내버려두고 김정헌은 저울 눈금을 무겁게 해서 자르는 게 이명박 정부의 법치에요"

명진 스님은 "정부가 저울 눈금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장난을 치는 격"이라며 "저울 눈금을 속이는데 누가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겠냐"고 말했다. 법치에 대한 자기성찰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