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을 앞세운 강압과 진정한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사례 [펌]
29일 저녁 7시 30분 <오마이뉴스>와 도서출판 휴머니스트가 공동 기획한 특강 '다시, 민주주의를말한다'의 12번째 강사로 나선 박 변호사는 '민주주의, 일상에서 출발하자'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박 변호사는 19세기 말 독일의 스파이로 몰려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 당시 정치인 클레망소가 한 말을 소개했다.
"국가이익, 그것이 법을 위반할 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에 대해 말하지 말라. 자의적인 권력이 법을 대신할 것이다. 오늘 그것은 드레퓌스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자를 칠 것이며, 국가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자를 비웃으며 쓸어버릴 것이고, 군중은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정권이 국가이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마련이다. 만약 그것이 드레퓌스에게 적용된다면 내일 다른 누구에게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박 변호사는 용산참사를 예로 들면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런 참혹한 재개발의 상황에서 누군들 저항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법치주의란 것의 핵심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의미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응징을 받고 감옥을 가는데 안 지킬 도리가 있는가? 그런데 늘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돈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기관이, 재벌이 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에 법치주의의 의미가 있다."
[중 략]
또 박 변호사는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삼성그룹에 들어가는 것만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다"며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 사는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국가마다 자본주의의 색깔이 다르고 민주주의의 온도가 달랐다. 북유럽과 영국이 달랐고, 영국과 프랑스가 달랐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절대로 공짜는 없다. 그나마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있었는가. 세상은 노력하는 만큼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