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패러디 [펌]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보다 한 수 위, 위법도 법이다.

성공한 불법 위장전입과 불법탈세는 합법이다.

커닝은 했지만 입시부정 답안지 성적은 유효하다.

커닝해도 대학만 가면 합법이 된다.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면제는 유효하다.

군복무 과정에 탈영은 했지만 군을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합법이다.

쉽게 말하면 도둑질은 했지만 훔친 장물은 이미 도둑놈 꺼다.

음주하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치긴 했지만 절도는 아니다.

돈 빌려서 안 갚으면 안 갚는 거지 절대 떼어 먹는 건 아니다.

재보선에 지기는 했지만 패배는 아니다.

매국노 짓은 위법이지만 챙긴 돈은 유효하다.

부정선거는 위법이지만 당선은 유효하다.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용산참사 과잉 폭력 진압은 불법이지만 덮어씌우면 불법이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불륜은 위법이지만 간통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