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범대위원장이 말하는 요구사항과 `용산`의 상징성[펌]
오늘 오마이뉴스에 박래군 용산참사범대위원장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 중에서 핵심 두 가지 부분만 옮긴다.
주요 세 가지를 현 정부가 못 들어 준다면 국가 담당자로써의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용산참사 사상자와 가족을 이기려 하는 것- 대개 '너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되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논리를 견지하면서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섬기지 않고 다스리겠다는 발상이다.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 줘 보라.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
추석 전에라도 해결되어 평화와 기쁨이 온 나라에 퍼지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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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정부의 대국민사과,
두 번째가 용산 세입자 생계대책 마련,
세 번째가 유가족·부상자 보상이다.
정부는 세 번째인 보상 문제만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 분이 세입자대책을 요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정책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그 죽음이 너무 헛되지 않나. 물론 협상 과정에서 서로 양보해야 하지만, 양측의 협상안이 오가면서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 용산이 아닌 여러 곳에서 '용산'이 거론된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제2의 용산참사' 얘기가 나오고, 인터뷰하러 오는 길의 지하도에서도 상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제2의 용산참사 일어난다'는 자보가 붙어 있었다. 용산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생존권이 워낙 짓밟히는 상황에서 극단적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용산이 일종의 상징이 됐다. 1987년 이후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 기틀을 잡던 절차적 민주주의도 한 방에 무너진 것 아닌가. 용산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사상누각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철거민들에겐 법도 적용되지 않았고 공권력도 조합과 건설사 편이었다.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200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