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 전시 눈가림 정치의 부메랑

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특히 국민의식을 상대로 해서는 과거 김영삼 정부 이전의 정권 못지 않게 경직되고 강권 통치를 감행 하고 있다고생각한다.

김대중 정부 이전의 공통분모, 소위 DNA 는 박정희의 통치이념인 국민교육헌장 상의 '능률과 실질 숭상' 으로 본다.

이 '능률과 실질 숭상' 을 앞세우면 원리 원칙 철학 인권 자유는 항상 유보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를 넘지 않으니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신이 들어가 있는 물이 얼마나 뜨거운 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오히려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자신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혹은 무차별적으로 괴롭히기까지 한다.

저지른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죄형법정주의는 보다 실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아니라 보다 관념적 추상적인 데로 확대되고 만다.

자신들의 반대 비판세력에 대해선 자의적 편의적인 집행이라는 의심을 뿌리치고 오히려 잔인 야만 비정할 정도로 괴롭힘으로써 비판세력의 확산을 막으려한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법'이 어딨겠는가?

법에도 눈물은 있다는 말은 왜 나왔겠는가?

이런 '자의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역으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을 찾고 적용하는 비정의적인 법치주의가 만연하고 만다.

즉 특권층, 기득권층의 편리와 정당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법치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다.

'좌파 추방''좌파 척결'이라는 이름 하에서 '반대자 인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결국 붕괴되고 마는데, '인권' '환경'을 이야기 하면 바로 눈흘김의 대상이 되고 불이익을 받아도 되며 격리시켜야 된다는 것이바로 대표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런 시책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통치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바로 관료사회의 '국민우선', '대 국민 서비스'가 뒤로 밀리고 경시되고, 부정 부패 비리가 늘어 나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고 결국 부메랑이다.

대통령과 당 대표가 서민행보를 한다고 시장 노점상 포장마차를 기웃거려 조중동 등 호위언론의 지면을 장식하여 진짜 서민들의 삶을 가린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겠는가?

그런 풍토가 대통령 국무총리 당 대표 지자체 단체장 등등으로 내려 가면서 줄줄이 이어지겠지만 진정성 없는 전시와 눈가림 행태는 더욱 더 지탄을 받고 말 날이 오고 말 것이다.

부자들이 배 두드려 가며 허영심을 채우는위장 친서민 행각을 비추는 티비 화면, 지면에 눈길을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권 초반기의 국민의식 억압이 결국 시대의 정신을 갉아 먹고 정권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확신한다.

지금 현재는 국민권력의 레임덕 시기이지만, 이것이 정권의 레임덕으로 바뀌는 때는 결국 오고야 말 것이다.

<200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