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MB 악법의 대명사, 미디어법 반대에서 생각해 볼 문제.

조중동 등의 족벌신문사, 재벌 기업들이 방송에 진출하여 신문과 방송을 겸업 운영하면 여론 독과점이 심하여 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은 왠지 썩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신문시장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중동이고,

그 조중동은 친일 냉전 수구 남북대결논리 전파에 급급하고 제동장치 없는 개인탐욕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층이자 그런 집단을 주로 대변해 왔다고 치자.

그리고 말종 신자유주의를 영구 고착하려는 무리라고 치자.

조선이 MBC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지상파 허가권을 얻어서 새로운 공중파 방송을 시작한다고 치자.

과연 이렇다고 하여 바로 현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용 앵무새 방송을 맘 놓고 하게 될까?

방송사끼리의 차별화나 경쟁, 그 구성원들의 개성이나 자존심이나 지성은 아예 똥구덩이로 매몰되고 말까?

현재 조중동 신문사에 존재하는 노조가 해당 신문사의 이익에 매몰된 것 처럼 미래의 방송사의 구성원들도 똑같이 무력해질까

?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을 지레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아닐까?

정권 앵무새 방송과 신문들이 정권과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소리를 계속 녹음기 틀듯 틀어댄다 하더라도,

피곤은 할 망정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말 우중만이 존재하는 환경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이겠는가?

처음엔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결국은 그 댓가를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민중이 아니겠는가.

특히 대중적 지성,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수 없이 몸으로 겪고, 이겨 본 적도 있는 국민 아닌가?

또 무조건 반대론자의 생각은 현재의 상황을 미래에도 그대로 대입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일까?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 봐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반대논리에도 어쩔 수 없는 정치적 계산이 명백하게 보인다.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론 형성 전파 구도 만들기"......

그렇다면, 정권을 다시 잡아야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민주당에 이 논리를 역으로 돌린다면,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미디어법 결사 반대"의 뜻이 아니고 뭔가.

물론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1년 반동안 해 온 것은 야만, 오만, 기만들로 똘똘 뭉친 뻔뻔함의 점철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결국 추구하는 미디어법이란 것은 생태적으로 불순하고 나쁜 저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불법 통과 사태는 "절차상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원천 무효"에 불과한 것일뿐으로 결론내리는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조중동이래서 안 된다." 재벌기업이래서 안 된다." 라는 논리는 조중동이나 재벌들이 방송 겸업을 하므로써 폐해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과 예단,상식적인 우려는 될지 언정, 합당한 설득 구조를 갖고 있는 논리가 아니다.

"여론 독과점"을 내세운다면 결국 "기존 방송 독과점"의 영구적 보장이라는 반론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공에 협력하고 그 단물과 영광을 누리던 부류들로부터 5공의 잔재물을 없애고 회복했다는 주장이우습게도 나오는 판이니...

결국 이것 역시 누가 하면 불륜이고 누가 하면 로맨스가 아닌가 라는 어법과 매우 비슷하다.

이 시점에서는 방송관련 미디어법은 당연히 절차상 무효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mb 미디어법 반대론에서 "조중동 너희는 그렇고 그런 행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견제기구를 만든다 든지.....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