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의 기준은?- 여당 정치인들의 답변

김두관 "최근 골드만 삭스에서 2020년에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간다고 전망했다. 전체적인 경제적 전망은 매우 밝다. 국내에서 어떻게 잘 배분되고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공기금 관리방안, 사회복지 기금 등이 매우 낮다. 어려운 사람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진한국의 미래상이 아닌가."

염동연 "첫째 정치적으로는 공정한 룰이 자리 잡혀야 한다. 그리고 관치는 결코 자리잡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가의 정치적 의무 아닌가. 경제적으로는 2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만불 시대를 넘어서 3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김두관 후보가 말한대로 그 정도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소외계층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안전망 구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철학이 있는 나라, 정의와 원칙이 사회 운영의 기본이 돼야 한다."

문희상 "어느 시대에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것은 그 나라의 목표다.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21세기에서는 비전과 삶의 질이 가미되어야 한다. 현재 당면한 목표인 2만불 시대에 들어가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2만불만 되면 안된다. 1등 국민이 갖는 그런 노선을 갖자는 운동이 있었다. 세상이 달라져서 더 큰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투명한 사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완성돼서 차별없는, 특권없는 사회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유시민 "여섯가지 기준이 있다. 기술적으로 과학기술력을 길러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빨리 나가는 것, 경제적으로 1인당 GDP로 나타나지만 혁신 통해서 국민소득 2만불·3만불로 가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IMF 이후 양극화 심하다. 양극화 완화해야 한다. 군사외교적으로 탈냉전 문턱에 와있는 남북 공존·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자유와 개성을 한껏 꽃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정치적으로 제도와 규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를 성립하는 것이 선진한국의 기준이다."

한명숙 "기준이라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있지만, 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면에서 선진적 내용과 질을 담아야 한다. 2만불 시대로 뛰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서민대중의 아픔, 고통, 양극화 시련을 극복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청년실업과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요소다.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육성, 특히 IT·BT 등 재정적 선진화가 필요하다. 국민들 의식과 삶의 질을 높여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경제성장에 걸맞게 의식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김원웅 "선진국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물질적 풍요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자 등 신산업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로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가진자와 안 가진자의 갈등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고도의 문화국가를 만들어서 인류 문명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일 한국을 만들어 광활한 세계화를 담는 그런 젊은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

송영길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남북이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이다. 둘째 기술혁신 자기혁신 사회혁신 등 모든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아직 잔재가 남아있다. 혁신적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하다. 그들만의 한국, 그들만의 선진조국이 아니라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기업을 지켜내고 혁신적 기업인을 양성해야 한다. 30·40대 젊은 열정을 끌어내겠다."

장영달 "선진한국의 설계는 분단극복 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남북이 분단된 채 남한만의 선진한국을 외친다면 결코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첫재 93%의 국민들이 양극화에서 잘 살 수 없다. 양극화 현상 극복이 시급하다. 성장과 분배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남북이 공존하면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선진한국이 가능하다. 분단극복의 의지 없는 선진한국 설계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