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위장전입 처벌 법규를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위장전입은 대개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맹모와 같은 '자식사랑'...

둘째는 땅이나 아파트 등의 미래의 투자 가치를 알고서 미리 투자하는 '땅사랑'...

대개는 상류층, 부유층 등의 기득권층의 기득이익의 고리를 지속시켜야겠다는 추악한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

위장전입이라도 하여 좋은 환경에서의 교육이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어, 일류 대학에 가서 판 검사, 고위 관리, 재벌 기업, 언론 등에 진출한다.

그러한 2 세가 위장전입을 범죄라고 수긍할 수가 있나?

그 원죄를 부정할 수 있나?

차라리 위장전입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고 법규를 고쳐서 전과자를 양산하지도 말고, 잘 된 2 세들의 꺼림칙함을 없애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다음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현 정부 하에서의 고위 공무원의 위장전입 예들이다.

<20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