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야만성 비판에 대한 글 들(펌)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

나는 고백한다

시인 문동만

다음은 여의도에서 열린 '국보법 철폐 1차 국민대회'에서 문동만 민족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간사(시인)가 '나는 고백한다'는 제목으로 낭송한 시의 전문이다. 문 작가는 장문의 시에서 최근 국보법을 옹호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편집자주

미안하지만 법의 집행관들이여

법의 최대 모독자는 법 자체이다

당신들이다

백주대낮 일간지 광고란에 군대 궐기를 선동하는

수구의 격문이 나돌아도 당신들이 금지옥엽으로 아끼는 국가보안법은

수면제 먹은 개처럼 누워 있었다

박정희 정두환 노태우가 탱크를 밀어 청와대로 들이 닥쳤어도 당신들은,

예리한 법문들은, 눈알 한번 부라리지 않았다

인혁당을 아는가

여덟명의 죄없는 사람들의 목을 매었다 사형선고 후 불과 20시간 만에,

눈먼 국가보안법으로 아주 정략적인 국가보안법으로

당신들 만의 국가-보안법으로

그때 당신들은 법관이었는가 아주 젊고 유능한 유신의 5공의 법관이었는가

사화적 위기를 염려하는가 당신들

악법 수호를 권고하고 선동하는가 당신들

56년 세월 눈먼 칼레 쓰러진 저 맣은 영혼들을

꺼내 다시 부관참시하고 있는가

젊은 청춘들의 이마에 꽝! 꽝! 꽝 붉은 도장을 찍어대고 있는가

당신들이야말로 수구의 통일전선을 획책하고 있다

악법을 울타리로 갖은 신문 사설로 대로 곳곳에 내걸린 플래카드로

나는 구별하지 못하겠다 당신들 일이 박정희의 것인지 전두환의 것인지

새로 선임된 계엄사령관의 것인지

나는 고백한다 사법의 권한을 넘어 사회변화의 운명을 쥐락펴락 하고자

하는 당신들께 고백한다

나는 예비 반국가사범이다

나는 특정사상을 추종하지 않지만 사상의 힘을 신뢰한다

사상은 맹종의 대상이 아니라 상상력의 우물임을 믿는다

나는 이땅 천민자본주의가 천년 만년 유구하리라 절대 믿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선 저주한다 자본의 폐약을 경고했던

사상가들의 진정성과 예지력을 신뢰한다

폭력이 아니라 머리로 말로 가슴으로

어쩔 텐가 다 붙잡아 족칠 텐가 처넣어 주리를 틀 텐가

56년 낡은 칼 이슬 같은 사람들 적잖이 베었으면 이제 알아서 칼을 놓아라 의심을 제도화한 죄과를 안다면 이제 칼을 녹이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진실을 인정하라 그 자유의지는 어떤 폭력구조로도 봉쇄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미안하지만 법의 집행관들이여 당신들의 의식구조부터 세계화하라

시대는 질풍노도로 달려오는 자유와 화해의 시대

내 머릿속을 염탐하지 마라 내 자유의지는 충분한 균형감과 상상력으로 충만하다 국가보안법 너 없어도 이 세계는 굳건하다 평온하다

이제 안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논리 비판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성명을 읽고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는 불관용을 관용하지는 않는다-

▼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을 토로하고 싶은 심정이다.

→ 오늘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 조소를 넘어 실소를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 이틀 전 대통령은 TV에 직접 나와 국가보안법에 사형을 구형했다. ??국보법이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이다. 자꾸 법리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박물관에 넣어야 한다.?? 그렇다. 국가보안법은 언젠가 그 기능을 다 할 때가 올 것이다.

→ 그렇다. 국가보안법은 그 기능이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붙들고 지랄인지 모르겠다.

▼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북한의 적화 기도가 중지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확립되는 그날 이다.

→ 여전히 지금은 때가 아닌가? 너희들의 북한의 적화 기도가 중지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확립되는 그날을 기다리다가 남한의 애국자 여러 사람 골로 갔다.

▼ 취임 이후 자극적인 발언으로 편가르기를 일삼아 온 노대통령이 이번에는 안보와 직결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데 대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창당 이후 이전부터 자극적인 발언으로 분열을 일삼아온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안보와 아무 상관없는 자의적 민주 탄압 수단인 국가 보안법의 폐지 여부를 정쟁의 도구씩이나 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여러 국민과 함께 실소를 금치 못한다.

▼ 그것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의해 내린 국가보안법 합헌과 존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괴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국론 분열을 주도하고 나섰다.

→ 그것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의해 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을 조소하며 다시 타낵, 타낵 하다가 가래가 끓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연출하며 CNN으로 방송된 전 세계적 개망신에 내 친구 크리스도 ??잘 사는 너희 나라가 그 정도 정치 수준인줄 정말 몰랐다??는 말까지 듣게 하는 창피함까지 불러일으키는 해괴한 공당인 한나라당 창당 이후 줄곧 지역당, 보궐선거당의 존치를 위해 국론 분열을 주도하고 나섰다.

▼ 대통령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다.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반대자들을 수구 세력으로 몰아 최악의 지지율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책이거나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남북대화의 강력한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온 북한에 선물을 안겨주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책략일 것이다.

→ 너희들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자신의 지지세력을 유지하고 반대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최악의 지지율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책이거나 국민의 공포와 우려를 먹고 사는 너희들이 적대적 공생관계인 북한을 끌어들여 남북 정상회담으로 혹시나 피해나 보지 않을까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빤한 수작일 것이다.

▼ 하지만 대통령이 누구인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법치와 준법의 상징?? 아닌가? 그런 대통령이 또 한 번 헌법의 경계 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무엇인가? ??자당의 이익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니고 연구하며 노력 봉사해야 하는 생물학적 입법 주체??가 아닌가?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스토커가 되어 로또 복권의 꿈만 꾸다가 평소에 일은 안 하고 대박만 꿈꾸며 위험한 줄타기나 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참으로 조소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우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읽어줄 것을 호소한다.

→ 우리는 너희들이 헌법의 첫 장이라도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읽어줄 것으로 호소하며, 탄핵 결정문의 지 꼴리는 부분만 읽지 말고 자신의 과오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

▼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는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 할 수 없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우리 한나라당은 법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국가를 보위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무시한 점에 대해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너희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3권 분립과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국가를 보위하고 단 한번이라도 약자가 눈물 흘리지 말아야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체제의 의미를 숙고해야 할 책무를 무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것은 명백히 국기를 흔든 것이다.

→ 너희는 성조기를 흔든다. 그리고 국기를 고사시킨다.

▼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현실적 법적 존재 이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통령이 정상적인 안보관을 지녔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현실적 법적 존재 이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너희들이 정상적인 머리를 지녔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대통령이 인식하듯이 국가보안법은 국가권력이 내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칼??이 아니다. 자유민주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인 것이다.

→ 너희들이 인식하듯이 국가보안법은 국가권력이 내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무한정의 총알을 지닌 슈퍼 기관총이다. 자유민주체제의 최대의 수치인 홍두깨인 것이다.

▼ 북한의 헌법에서 영도적 지위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의 규약에는 한반도의 적화통일과 주체사상화가 정권의 최종 목적으로 되어 있고, 통일전선전략을 통해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명시하여 이에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여 엄단하고 있다.

→ 남한의 헌법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조갑제를 비롯한 너희들은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가자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체제 전복을 통해 한반도에 혼란을 가져올 목적으로 작두를 휘두르며 애꿏은 남한 인사들만 감옥 구경을 시키고 있다.

▼ 이런 북한의 형법?노동당규약?헌법에 비교할 때 국가보안법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안보법이다. 비록 과거에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 탄압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똑같이 놀다 닮는다고. 악은 거대한 선으로 덮어야 한다고.

▼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안 되며,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은 군인들에게 갑옷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자유 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허영과 관용의 범위??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정하여 탄압의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다

▼ 더욱이 91년 법 개정 후 국가보안법이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예는 거의 없다.

→ 그렇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너무 다행이다. 너희들이 정권을 안 잡거나 경쟁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 3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남용되고 있지 않다.

→ 극소수라도, 누가 그 법의 내용에 의해 어김없이 억울하면 고쳐야 하는 게 법이다.

▼ 만일 남용이 우려된다면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법을 집행하면 될 것이다.

→ 너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기에 지금 없애야 한다.

▼ 북한이 ??민족공조??라는 이름 아래 통일전선 전략을 강화하려는 지금 ??북한의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상실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놀고 있다. 너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위협하여 공포를 미끼로 정권을 잡을 확률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들었기에 니들이 이런 지랄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체제는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스스로 무장해제해야 할 이유가 현재로선 어디에도 없다.

→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체제는 불관용을 관용할 자유까지 부여하지 않는다. ??사회적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개정이냐 폐지냐 기회 잡지 말고 말 똑 바로 해라. 너희당 아줌마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너희들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너희들이 달갑지 않다고 사상적 탄압의 무기를 내버려 두어야 할 이유가 현재로선 어디에도 없다.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야 있는가. 안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아서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도 허용하지 않는다.

→ 그렇다. 억울하게 청춘을 희생당한 수많은 민주인사들은 너희들에게 빈대였다. 숨쉬는 공기까지 감시하려는 너희들에게 조지 오웰이 형님하겠다.

▼ 국가보안법이 없는 한국을 생각해보라! 친북세력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방송에 적기가가 울려 퍼지고, 인터넷에 주체사상이 무차별적으로 선전되며, 친북 조직이 활개를 펴도 우리는 그를 막을 수단이 없다.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형법으론 안 된다.

→ 국가보안법이 없는 한국을 생각해보라! 만세 만세! 대한민국이 목이 터지고 자유의 공기가 넘쳐날 것이다. 인공기로 생쑈를 하건, 성조기를 불태우건 그것은 법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대상이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의 뻘짓거리로 평가되는 세련된 민주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 형법은 일반법으로 아직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분단 국가의 특별 안보 형사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가 없다. 형법 상의 내란죄와 외환죄는 북한이 당장 휴전선을 넘어 무력 침공을 하거나 무장 폭동을 일으켜 남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아닌 한 적용할 수가 없다.

→ 형법으로는 너희들의 새디스트적 심성에 성이 안 찰 것이다.

▼ 간첩을 보내고 친북 세력을 부식하여 지하조직이나 혁명 기지를 구축해도 형법으로는 도저히 규율할 수가 없다. 체제 수호의 상징물인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보를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희생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거짓말이다. 다만 너희들이 성에 안 찰 뿐이다. 일망타진 싹쓸이 닭장차를 그리워하는 너희들이여. 구시대의 원시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다변화된 남한 사회에서도 일방적으로 고수하려는 것은, 너희들의 정권 유지와 안보를 정략적 수단에 이용하여 사기쳐 먹으려는 매우 글러먹은 발상이다.

▼ 대통령은 이제 두 눈을 떠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왼쪽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오른쪽 눈으로도 보아야 한다.

→ 너희들은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팔뜨기로 보지 말고, 시력도 교정하고 선글라스도 벗어야 한다.

▼ 대통령이 매도하듯이 지난 60년은 야만의 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야만의 국가도 아니다. 대한민국 60년은 수백 배의 경제 발전을 성취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방어하고 발전시킨 역사이다.

→ 너희들이 매도하듯 지금은 좌파의 시대도 아니고 모든 것이 올곧은 제자리로 돌아가려 용트림하는 개혁의 시대일 뿐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반토막은 너희들이 날로 처먹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야만과 문명의 이분법에 대입시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훼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의 표현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야만과 문명에 대입시키는 것은, 걸핏하면 외국 좋아하는 너희들이 세계 기구가 국보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귀만 열어도 알 일이다.

▼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그릇된 역사관에 기초하여 헌법의 보위 의무를 다시 저버린 데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 관한 한 어떤 정략적 판단도 배제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 너희들인 이제 대통령 스토커질을 중단해야 하며, 달랑 하나 남은 안보공포를 무기로 사기쳐먹는 수작을 중단해야 한다.

▼ 분명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과도기일수록 안보에 관한 한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웅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 분명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 수록, 선진국으로서 사상적 자유와 민주주의 의 공기가 숨쉬는 자랑스런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역사가 너희들에게 비명 지르고 있다.

▼ 체제 수호의 상징적 실질적 보루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고 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국기 흔들기임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밝혀 둔다.

→ 시끄럽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합리적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이다.

→ 다수당 마음이다. 조금 더 겸손해 봐라.

▼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히 맞설 것이다.

→ 국민 팔지 마라. 연단에서 울어봐라.

▼ 대통령이 일방적인 줄세우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요하는 이 탈법적 반민주적 상황을 스스로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다.

→ 너희들이 일방적인 줄 세우기를 해도 택도 없는 국가보안법 존속을 칭얼거리는 이 재수 없고 웃기는 반민주적 상황이 빨리 끝날 것으로 바라며, 너희들의 지루한 구라가 끝났음을 확인한다.

#############################################

'국가보안법 사수' 방침을 밝히자,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에 빗대 "긴급조치 시대에 잠들었던 공주님이 25년만에 깨어나서 시차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 받았다"

################################################

똘레랑스

한국의 정은 사회적 의미가 애매한 감성의 표현이라면 똘레랑스는 사회적 의미가 명확한 이성의 소리이다.

첫번째 의미 :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

ex) 공원의 잔디밭(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하게 하시오.) , 이브몽땅과 찰리 채플린.

당신에게 당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앞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인류애와 연대 지향 이념이 감소되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의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칠 때, 극우 파시즘 극성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똘레랑스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두번째 의미 :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 이다.

권력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

ex)프랑스의 고속도로,

(빠리의 대학 기숙사촌 앞 큰길인 주르당 대로나 시내 요소요소의 인도에는 친절하게도 "인도 위에 주차 허용됨" 이라는 팻말이 있다. 주차하기가 어려운 빠리 시내에서 '주차 허용됨'의 표시는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그리고 주차의 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만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내지 않는다. 이와같이 똘레랑스는 '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지되는 것도 아닌 한계자유'를 뜻한다.)

똘레랑스는 개인이 권력에 요구하는 것이지 권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겐 역사에 대한 책임만이 철저히 요구될 뿐이다.

ex)베르고부아 전 수상의 자살, 나치 협력자에 대한 처벌

똘레랑스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로 표현되는 프랑스의 철학전통인 회의론에서 출발한 이성주의와 대혁명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똘레랑스란 합리적 이성이 역사를 관철하여 행동하고 반추함으로써 얻어낸 결론이라고 보는 것이다.

똘레랑스는 역사의 교훈이다. 똘레랑스는 극단주의를 외면하여, 비타협보다 양보를, 처벌이나 축출보다 설득과 포용을, 홀로서기보다 연대를 지지하며, 힘의 투쟁보다 대화의 장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권력의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읽을 거리...

어느 독일인이 프랑스의 몽 쌩 미셸도 구경하고 브르따뉴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자동차로 출발하였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킬로미터로 달린 뒤 프랑스 땅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고속도로는 130킬로미터의 속도 제한이 있으므로 이 독일인은 독일인답게 꼭 130킬로미터로 달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프랑스인들이 성능도 별로 안 좋은 자동차로 계속 자기를 추월하는 것이었어요. 조금 언짢았지만 그래도 역시 독일인답게 130킬로미터를 지켰지요.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프랑스 자동차는 계속 자기를 추월하고, 갈 길은 멀고, 게다가 독일과 달리 고속도로 요금까지 내야 하고, 이 독일인은 약이 올랐지요. 결국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했고 그동안 추월당한 것도 만회할 겸 신나게 달렸어요. 그가 오토바이 경찰에게 붙잡힌 것은 그렇게 한 30분쯤 달렸을 때의 일이었어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속에서 "왜 나만 붙잡느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벌금을 물어야 했지요. 결국 그 독일인은 벌금 내고 프랑스의 똘레랑스를 배우게 된 셈이에요. 즉 속도 제한이 130킬로미터일 때 10～20 킬로미터의 똘레랑스가 있다는 것 말이지요. 그를 붙잡았던 오토바이 경찰도 휴가를 갈 때는 틀림없이 140～150킬로미터로 달릴 것입니다.

프랑스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부분은 교육투자 부분이었다. 워낙 16세까지 의무 교육인데다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학비가 없고 모든 교육 비용을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되니 그 예산은 엄청나서 92년의 경우 2626억 프랑(약 40조 원, 전체 정부 예산의 19프로)이나 되었다. 예산을 줄이자니 학급수를 줄여야 했고 학급수를 줄이니 자연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 35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아우성을 쳤다. 어느 교사는 "학생의 이름조차 모두 기억하기 힘들게 되었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고 항변하였다. 다른 학교시설도 너무 빈곤하다고 불만을 갖게 된 고등학생들은 빠리에서 대대적인 대정부 데모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여 지방의 모든 고등학생들도 빠리로 집결하게 되었다. 스트라스부르, 릴르, 뚤루지에서 마르세유. 리용, 보르도 등에서 빠리로 빠리로 몰려들었다. 국영철도회사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 차량을 배치하였고 일부 학생들의 무임승차도 눈감아주었다. 학생들의 움직임은 계속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알려졌고 이들을 맞는 빠리 시민의 표A은 무슨 축제를 기다리는 듯 밝기만 하였다.

한기총 집회와 수구 집회에 대한 조갑제 글에 대한 논평

민주노동당이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가 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의 10만 보수세력 집회를 '4.19'와 비교한 것과 관련, "조갑제씨의 4.19혁명 비유는 참으로 박장대소할 일"이라며 신랄히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두고 조갑제씨가 엉뚱한 찬사를 덧붙였다. 4월 혁명이 연상되었단다"라고 운을 뗀 뒤, "4.19 혁명으로 무너진 이승만을 '국부'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하던 사람이 어제의 보수단체 집회를 4.19혁명에 비유하는 것을 보니 꽤 흥분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생각에 4.19 운운했던 모양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4.19혁명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 부시를 위해 기도하고 악법을 찬양고무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반(反)4월혁명적 생각'으로 뭉쳐있었을 뿐"이라고 질타한 뒤, "교회를 의롭지 못한 집회의 동원수단으로 전락시킨 몇몇 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덕분에 어제 집회는 4.19혁명이 아니라 십자군집회가 되었다"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또 "지난날 ??불법시위 엄단??과 ??원천봉쇄??를 을러대던 보수단체 인사들이 어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집회현장에 나와보니 집시법이 얼마나 경찰의 자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았는가 보다. 그럼 이제 국보법으로 한번쯤 처벌되면 그 법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금방 알게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갑제씨가 엉뚱하게 정권타도 봉기를 선동하고 불경스럽게도 4월 혁명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허리를 쥐고 한바탕 웃어주면 될 일이지 잡아 가둘 필요는 없다"며 그 이유로 "조갑제씨에게 자신을 민주투사인양 포장할 기회까지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며, 그가 감옥에서 옥중단식을 하고 재판정에서 구호를 외치며 자신을 민주투사로 치장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지나치게 엽기적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비교육적이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수구 꼴통지수 알아보기

수구꼴통임이 분명한 사람에게 ??당신은 수구꼴통이오??라고 얘기해주면 벌컥 화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한토마에」올렸던 〈수구꼴통 자가진단리스트〉를 업글해서 올려드립니다.

알바생들은 필독하고, 딴나라당 스파이들은 복사 및 전제 금지 (저작권 걸려있음 ^^) 괜시리 딴나라당 말도 일리가 있어보인다는, 아리까리한 사람도 정독하고, 개혁새싹들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미리미리 예방접종 맞아두시기를…….

혼자서 체크해보고 증세가 심한 사람은 알아서 스스로 치료받기 바랍니다.

나의 수구꼴통지수(SGX : Soogoo GgolTong Index)는?

SGX자가진단리스트 Ver 2.0

진료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한 후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성격과 세계관〕

1. 나는 세상이 온통 잘못된 것 같아 보인다.ㅡ 예( ) 아니오( )

2.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ㅡ 예( ) 아니오( )

3.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 ㅡ 예( ) 아니오( )

4. 내가 좋아하는 색상만 좋은 것이고 다른 색상은 없어져야 한다. ㅡ 예( ) 아니오( )

5.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만 남고 다른 연예인은 전부 죽어야만 한다. ㅡ 예( ) 아니오( )

6.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남고 다른 음식은 전부 없애야 한다. ㅡ 예( ) 아니오( )

7. 젊은이 얘기는 무조건 틀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무조건 옳다. ㅡ 예( ) 아니오()

8. 밝은 빛은 너무 눈이 부셔서 싫다. ㅡ 예( ) 아니오( )

9. 빨간색은 왠지 모르게 무조건 싫다. ㅡ 예( ) 아니오( )

10. 가볍고 명랑한 분위기보다 괜히 무게잡고 폼잡는 것이 좋다. ㅡ 예( ), 아니오( )

11. ??원로??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존경스러워진다. ㅡ 예( ), 아니오( )

12. 젊은 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괜히 싸가지 없다는 느낌이 든다. ㅡ 예( ),아니오( )

13.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등등의 단어를 들을 때마다 콧등이 시큰해진다. ㅡ

예( ), 아니오( )

14.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한다. ㅡ 예( ), 아니오( )

15. 어디 가서 번호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1번을 고르게 된다.ㅡ 예 ( ), 아니오 ( )

16. 5.16과 5.18, 12.12가 되면 신나는데, 3.1절, 4.19, 10.26이 되면 괜히 우울하다.ㅡ 예 ( ) 아니오

17. 어디 가서 인사할 때 ??노??씨 성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인상쓰게 된다.ㅡ

예 ( ), 아니오 ( )

18. 내가 미국이나 일본에 태어나지 않아서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 ㅡ

예 ( ), 아니오 ( )

19. 미국인이나 일본인을 만나면 쪼그라들지만 동남 아시아인을 만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ㅡ예 ( ), 아니오 ( )

20. TV 뉴스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채널을 돌리게 된다. ㅡ

예 ( ), 아니오 ( )

21. 길 가다가 노란색만 보면 지금도 가래침이 나온다. ㅡ 예 ( ), 아니오 ( )

22. 잘 생긴 정치인은 전부 이회창 닮고, 못생긴 정치인은 전부 노무현 닮았다. ㅡ

예 ( ), 아니오 ( )

23. 노무현과 그 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내 인생은 평생 날 샜다. ㅡ

예 ( ), 아니오 ( )

24. ??알바!??라고 누가 부르면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 습성이 있다. ㅡ

예 ( ), 아니오 ( )

25. 지금도 박정희, 전두환 이름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게 된다. ㅡ

예 ( ), 아니오 ( )

〔국제와 역사인식〕

1. 미국은 무조건 옳다. ㅡ 예( ), 아니오( )

2. 사회주의는 무조건 싫다. ㅡ 예( ), 아니오( )

3. 미국이 하는 모든 행동은 무조건 찬성이다. ㅡ 예( ), 아니오( )

4. 미국에 반대하는 모든 국가는 몰살시켜야 한다. ㅡ 예( ), 아니오( )

5. 이라크 전쟁은 독재와 기아에 허덕이는 이라크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ㅡ 예( ), 아니오( )

6. 이라크전쟁에 딴지거는 넘들은 전부 빨갱이들이다.ㅡ 예( ), 아니오 ( )

7. 괜히 미국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고 존경스럽다. ㅡ 예( ), 아니오( )

8. 미국에 흑인이 많다는 사실에 괜히 마음이 아프다. ㅡ 예( ), 아니오( )

9. 일본의 왕을 천황으로 불러야 한다는 소신이 아직도 있다.ㅡ 예( ), 아니오( )

10. 일본왕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ㅡ 예( ), 아니오( )

11. 일제시대 부역친일한 것은 역사적으로 떳떳한 것이다. ㅡ 예( ), 아니오( )

12. 친일부역한 부친이나 조상은 존경해야만 한다. ㅡ 예( ), 아니오( )

13.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정신병자이다. ㅡ

예( ), 아니오( )

14.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ㅡ

예( ), 아니오( )

15. 일본과 축구시합하면 나도 모르게 일본을 응원하게 된다. ㅡ

예( ), 아니오 ( )

16. 이승만시대는 우리나라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ㅡ

예( ), 아니오( )

17. 4.19는 참으로 못되먹은 학생들이 저지른 불순한 행동이었다. ㅡ

예( ), 아니오( )

18. 5.16은 우리나라를 혼란에서 구한 위대한 결단이었다. ㅡ 예( ), 아니오( )

16. 박정희는 우리나라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ㅡ 예( ), 아니오( )

19. 유신정치시대는 우리나라의 가장 황금기였다. ㅡ 예( ), 아니오( )

20. 전두환 시대도 박정희 시대 못지않은 황금기였다. ㅡ 예( ), 아니오( )

21. 5.18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었다. ㅡ 예( ), 아니오( )

22. 노태우 시대도 참 좋은 시절이었다. ㅡ 예( ), 아니오( )

23. 김영삼 시대도 숨쉬기 참 알맞은 시절이었다. ㅡ 예( ), 아니오( )

24. IMF는 DJ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지른 죄악이다. ㅡ 예 ( ), 아니오 ( )

25. 하여튼 미국 부시대통령은 위대하고 한국 노무현은 죽일 넘이다. ㅡ

예 ( ), 아니오 ( )

〔정치경제와 사회관〕

1. 진보/개혁이라는 낱말에 괜히 몸서리처진다. ㅡ 예( ), 아니오( )

2. 우리나라는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ㅡ

예( ), 아니오( )

3. 인권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구역질난다. ㅡ 예( ), 아니오( )

4. 노동자/농민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빨갱이 생각이 난다. ㅡ 예( ), 아니오( )

5. 재벌이 잘되어야 우리나라가 잘된다는 경제관이 있다. ㅡ 예( ), 아니오( )

6.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이다. ㅡ 예( ), 아니오( )

7. 현재 노무현 정권은 괜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ㅡ 예( ), 아니오( )

8. 김대중은 빨갱이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이 아직도 있다. ㅡ 예( ), 아니오( )

9. 청와대 내에 지금도 빨갱이가 득실득실하다고 생각한다. ㅡ 예( ), 아니오( )

10. 김대중을 옹호하는 자는 지역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ㅡ 예( ), 아니오( )

11. 이회창이 컴백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레어서 잠을 못잤다. ㅡ

예 ( ), 아니오 ( )

12. 박근혜를 보면 박정희가 떠올라 무조건 눈물이 나올라칸다. ㅡ

예 ( ), 아니오 ( )

13. 청와대의 진짜 주인은 이회창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ㅡ 예( ), 아니오( )

14. 차떼기, 책떼기 소리를 들으면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든다. ㅡ 예( ), 아니오( )

15. 조/중/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민주투사이다. ㅡ

예( ), 아니오( )

16. 조/중/동 신문사 사주는 탈세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ㅡ 예( ), 아니오( )

17. SBS가 제일 공정하고 KBS나 MBC는 노무현정권에 아부하고 있다. ㅡ

예 ( ), 아니오 ( )

18. 노무현정권의 개혁정책은 아주 웃기는 짬뽕이다. ㅡ 예( ), 아니오( )

19. 조갑제와 김용갑은 하늘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준 인물이다.ㅡ

예 ( ), 아니오 ( )

20. 노사모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며칠 동안 소화가 안된다. ㅡ

예 ( ), 아니오 ( )

21. 한나라당이 국가비젼, 철학이 없다고 비판하면 ??호남사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예( ), 아니오( )

22. 이문열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문호이다. ㅡ 예( ), 아니오( )

23. 행정수도 이전하면 우리나라 금방 망할 것 같은 노이로제가 있다. ㅡ

예( ), 아니오( )

24. 재래시장 경기가 죽은 것은 전부 노무현 책임이다. ㅡ 예( ), 아니오( )

25.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세계 2위인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ㅡ

예( ), 아니오( )

26. 수출 및 무역수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전부 사기꾼이 지어낸 것이다. ㅡ 예( ), 아니오( )

27. 우리나라 경제중 좋은 것은 박정희 덕, 나쁜 것은 전부 노무현 탓이다. ㅡ

예( ), 아니오( )

28. 지난번 시청 앞 수구꼴통모임 시국기도회 후 갑자기 기독교가 예뻐 보인다. ㅡ

예( ), 아니오 ( )

29. 내가 이렇게 직장이 없어서 빌빌거리는 것은 전부 노무현 탓이다. ㅡ

예 ( ), 아니오 ( )

30. 로또복권 꽝되어 만원 날린 것도 전부 노무현 탓이다. ㅡ 예 ( ), 아니오 ( )

〔남북통일, 문화〕

1. 남북한의 통일은 연합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ㅡ

예( ), 아니오( )

2. 북한은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이지 대화의 상대는 절대 아니다. ㅡ

예( ), 아니오( )

3. 김정일은 얼굴이 빨갛고 머리에 뿔이 나있다. ㅡ 예( ), 아니오( )

4. 북한을 북한이라고 하면 역겹고 북괴라고 해야만 안심된다. ㅡ

예( ), 아니오( )

5. 북한과 대화협력을 주창하는 세력은 무조건 빨갱이다. ㅡ 예( ), 아니오( )

6. 2천만 북한 주민이 굶어죽어도 1백만 노동당원 배부른 것이 싫어서 식량원조 반대한다. ㅡ 예( ), 아니오( )

7. 북한의 군사력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단숨에 집어삼킬 정도로 막강하다고 생각한다. -- 예( ), 아니오( )

8.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를 북괴의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아주 고마운 존재이다. ㅡ 예( ), 아니오( )

9. 남북정상회담은 빨갱이 김대중이 내통하는 것이다. ㅡ 예( ), 아니오( )

10. 여차하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도 간절하다.ㅡ

예 ( ), 아니오 ( )

11. 북한 김정일은 노무현 임기 내에는 절대 답방하면 안된다. ㅡ

예( ), 아니오( )

12. 북한 주민은 그저 불쌍하고 못난 거지와 같다고 생각한다. ㅡ

예( ), 아니오( )

13. 북한은 지도층만 그저 쓸어버리면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ㅡ

예( ), 아니오( )

14.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당장 우리나라가 적화통일된다고 믿는다. ㅡ

예( ), 아니오( )

15. 남북한 통일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세금 더 나갈 것이 걱정이다. ㅡ

예( ), 아니오( )

16. 북한과의 대화는 쌀 한가마니 주고 고맙다는 절을 받아야 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 ㅡ

예( ), 아니오( )

17. 내 애인과 만원짜리 점심을 먹는 것이 북한에게 1천원 주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 ㅡ

예( ), 아니오( )

18. 용산기지 이전하고 미군 감축하면 당장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ㅡ

예( ), 아니오( )

19.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나는 걱정없다. 왜 ? 도망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ㅡ

예( ), 아니오( )

20. 전쟁은, 못나고 빽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

예( ), 아니오( )

[채점결과]

채점결과 이상의 100개 문항에 대한 (예)에 답한 숫자에 따른 증상 및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개 : 새 시대와 새역사에 맞는 신시대적 사고방식을 지님. 21세기에 걸맞는 훌륭한 인재임

▼ 3개 미만 : 아직은 진료받을 만한 중증은 아님. 자가치료 가능, 역사서와 올바른 신문을 꾸준히 구독하고 서프라이즈에 1달 개근하면 완치될 가능성 100%

▼ 10개 미만 : 지금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침. 조중동 끊는 게 제일 급선무. 잘못하면 영영 깜깜한 어둠속에서 인생을 망침

▼ 15개 미만 : 주위분들이 서둘러서 병원에 데려가기 바람, 필요하면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 가능

▼ 20개 미만 : 일단 주먹으로 쳐서 실신시킨 후 전문병원에 데려가기 바람

▼ 25개 미만 : 잠든 사이에 마취시켜서 데려가야 함

▼ 30개 미만 : 다짜고짜 쇠고랑 채워서 정신병원에 입원요망. 치료불능

▼ 그 이상 : 그냥 내버려두기 바람. 제멋에 살다가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