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 글] "북한 인권은 전쟁과 경제 제재가 아닌 평화와 포용의 방식으로"...

▲ 미국 NGO 'FOOD FIRST'에서 일하는 크리스틴 안 경제사회권프로그램 팀장은 "북한인권은 정치적 억압이라는 좁은 프레임을 넘어 식량권, 건강권 등의 경제사회적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매파 보수주의자들과 강압적 기독교 신자들이 노력한 결과로, 인권을 위한 투쟁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한 평화운동가가 북한인권 문제해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크리스틴 안 Food First 경제사회권프로그램 팀장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주최로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현재 논의되는 북한인권의 초점은 전부 정치적 억압이라는 좁은 범위에 맞춰져 있다"며 "북한 사람들의 식량권, 건강권, 존엄성에 대한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위급 군인과 장군들도 마른 몸에 헐렁한 옷

제1세션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의 토론자로 나선 크리스틴 안 팀장은 "북한인권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치적 자유권을 넘어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시키고, 역사와 사실에 기초해 인권을 논의해야 하며 전쟁과 경제제재가 아닌 평화와 포용의 인권증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6월 방북해 북한의 인권현실을 목격했다는 크리스틴 안 팀장은 "평화사절단으로 2주간 활동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봤다"며 "모든 사람들이 전기와 식량, 의료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고 심지어 고위급 군인이나 비무장지대의 장군들까지도 마른 몸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크리스틴 안 팀장은 "북한 인구의 8%∼10%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전세계는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도움과 발전원조를 해달라고 애걸하는 동안 국제 인권운동은 어디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틴 안 팀장은 "미국 부시행정부는 인권을 경제제재나 군사침략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식량도 없고, 난방을 위한 에너지도 없으며,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경제제재 방식으로 어떻게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크리스틴 안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미 보수진영이 '정권교체를 통한 북한인권 해결'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크리스틴 안 팀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교체가 목적인 매파 보수주의자들과 강압적 기독교 신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들은 지금 인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인권법에 서명한 미국의회와 대통령은 안보와 인권을 내세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불법침략하고 점령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론의 맹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말을 따, 크리스틴 안 팀장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인권옹호자라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북한의 기아를 다른 인권침해들과 한 데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북한민주화론'의 맹점을 공격했다.

이날 토론에서 크리스틴 안 팀장은 "진정으로 북한인권을 생각한다면 전쟁과 경제제재가 아닌 평화와 포용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쟁과 경제제재의 위협과 고립은 북한인권의 위기는 물론 미국의 인권위기 상황을 재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크리스틴 안 팀장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양자관계를 맺고 원조하는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북한인권상황은 점증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2200만 북한주민들의 존엄성과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완희 인권고등판무관실 아태지부 대표대행의 '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주한 영국대사관의 정무참사 주디스 코프(Judith Gough)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장과 과제' 등이 발표됐고, 미국 인권단체 'Food First'의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을 비롯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Forum-Asia' 이성훈 사무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