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진실` 은 과정 상의 합리성에 의해서도 판정된다[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뢰 혐의에 관한 1 심 재판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예상대로 "무죄" 판결로 끝났다.

곽영욱 이란 사람이 텁수룩한 수염과 안대를 낀 모습으로 휠체어에앉아서 국민 앞에 등장하였을 때부터나는 안쓰러운 생각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을 것 같다.

재판 과정이 꼭 개그 프로그램 하나를 보는 느낌이었다.

"죽을 것 같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검사가 제일 무서웠다. 지금은 판사가 무섭다."

"봉투 두 개를 의자에 두고 나왔다."......

대한민국 검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렇게 허술한 과정을 연출하다니....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아니 그냥 망신만 주고, 귀찮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정도는 정말 "아니다."

김준규 검찰총장, 천정배 전 법무장관 마저 칭찬한 "신사 총장"의 '거짓과 진실'에 대한 언급은 똑같은 단어와 표현이라고 해도 누가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김준규 총장이 생각하는 "진실"이 검사의 편이라고 하다면, 그 과정이 최소한 정당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랴?

정말 매일 매일 범죄와 전쟁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검찰직을 택한 검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매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조직에든 존재하는 "망하지 않게 하는 의인 10 명"을 항상 기대하고 신뢰는 하고 있지만 말이 되는 소리나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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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60년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오래 전에 나온 말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9월 29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검찰은 ‘비신사적인 수사’,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사’, 진실을 호도하는 ‘엉터리 수사’로 지탄받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구태란 구태는 다 보여주었다.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회유와 압박,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압박성 조사, 별건수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공개적 항의와 비난...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그래서 검찰 스스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던 구태들이 이번에 다시 총출동하다시피 한 것이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구태 백화점’이라 불리울만 했다.

김준규 총장은 6개월여 전에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 “범죄 자체는 철저하게 수사하되, 수사 받는 고통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의사가 환부만을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별건은 별건으로 수사합시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검찰은 수사받는 고통을 최대한으로 안겨주었고, 별건수사는 결코 ‘별건’이 아닌 ‘연장전’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김준규 총장은 선고가 있던 바로 그날,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는 말로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에게 있어서 끝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진실의 편이었고, 한명숙 전 총리는 거짓과 가식의 편이었던 것이다.
김준규 총장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구태란 구태는 다 동원하면서도 완패한 검찰은 무엇인지 묻게 된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유창선의 시선-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