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전투능력은 무소불위할까? [펌]

3월 26일 밤에 일어난 천안함 두 동강 침몰사건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북의 공격? 피로파괴? 전단파괴? 기름유출 폭발? 암초에 의한 좌초?

누가 보더라도 얼핏 짐작만으로는 외부의 공격, 특히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 가장 대세이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으니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일반적인 침몰 이후에 보이고 있는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등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선, 막강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미국이 아직도 정확한 진상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기 어렵다.

그동안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정되기도 하고, 거짓말이 되기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왜?"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내용들이 간헐적으로 여당 국회의원 입에서부터 나오지만 그것을 또 정부 기관에서 바로 부정하고 있다.

혹시 국가안보장관회의의 참석자들이 군 미필자로 득실거려서 군이 현 정권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가?

무엇보다도 대단히 많은 의문점들이 아직도 납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중동 신봉주의자들은 완전하게 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전쟁불사'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북의 소행' 이란 것이 그야말로 북의 무소불위적인 능력과 우리네의 창피할 정도의 허술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전쟁불사'를 외치는 사람이야 이불 속에서 만세를 부르는 자위행위를 하건 간에 마음 약한 사람들로선 북이 이 정도로 막강한가, 이러한 북을 상대로 하여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까 하는 패배감이 미리부터 들지 않을수 없다.

도대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진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2002 년 월드컵 때 이상으로 티비 화면과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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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국한 고귀한 희생 앞에 안타까워 하다가도 사고 이후 군의 대응 과정을 보면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늑장 대응으로 구조 작업이 늦어진 것은 군 당국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더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사고 원인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다.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유독 내부 폭발 등 자체 사고 가능성은 서둘러 배제해버린 군의 잠정 결론은 아무래 봐도 균형적이지 못하다. 당시 교신 내용을 밝히지 않는 점과 열상감시장비(TOD) 전체 영상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제하는 점 등은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혹여 눈앞의 불이익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거라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진실을 가린다 해도 끝까지 가릴 수는 없을 것이며 사실을 숨긴다 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실은 가장 큰 힘이며 정직이 최선의 정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해군과 크레인 업체 관계자들이 5일 천안함 인양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백령도=사진공동취재단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백가쟁명의 주장이 제기되지만 최근 들어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불안감을 느낀다. 내부 원인을 일단 배제하고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다 보니 인간 어뢰, 6.25 기뢰, 잠수정 어뢰 등 북한연루설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잠수정이 노후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장착된 어뢰가 그 정도의 명중도와 파괴력을 갖기 힘들다고 해도 북한연루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다보니 이제 북한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우월한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어뢰 역시 직접 부딪치지 않고도 함정을 파괴하는 가공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북한연루설은 급기야 북한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의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 확인될 경우는 당연히 엄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분명한 사실 확인이나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지레 짐작으로 북한연루설을 흘리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울 뿐 아니라 이롭지도 못하다.

지금 제기되는 북한연루설이 만의 하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북풍'의 유혹 때문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집권 세력의 북풍 시도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과거 김현희 사건이나 이선실 사건 등이 정치적 효용성을 가진 적이 있었고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출현해 총격을 해대면 여당 지지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뒤로는 정권의 북풍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좌절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총선 직전에 발표했지만 오히려 북풍에 대한 견제 역풍으로 여당은 수도권에서 손해를 봐야 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도 이명박 후보의 압승을 바꾸기엔 무력할 뿐이었다.

북한 위협론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북한 관련 빅이벤트로 유권자들의 감동을 확산시켜서 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시도는 이제 탈냉전 이후 꾸준히 지속된 남북관계와 우리 국민들의 민도 성숙으로 인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북풍 유혹에서 비롯된 북한연루설이라면 오히려 지금 여당은 6.2 지방선거에서 그 이유 때문에 패배할 지도 모른다.

또한 북한연루설은 결과적으로 보수 정권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의 하나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이는 자체 사고나 내부 폭발시의 책임보다 훨씬 큰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보수 정권의 특허처럼 되어 있는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이기 때문이다.

백령도 남쪽 바다에까지 북이 와서 도발하는데도 함장과 대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라면 이는 보수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된다. 북한연루설로 당장의 곤혹스러움을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돌아온 화살이 되어 현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으로 낙인찍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연루설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북이 도발한 것이라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대응해야 한다.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명백한 군사 도발이므로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응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북한 해군에 보복 타격을 가하거나 군사적 맞대응을 한다면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면 그것만으로 뿔난 국민감정이 진정될 지 또한 미지수다. 북한이 한 짓이라면 전쟁 불사의 전면 보복을 해야 할지,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 수준의 뻔한 대응을 해야 할지, 오히려 정부는 가장 어려운 정치적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우왕좌왕과 원인 규명 미흡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책임 회피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을 강조하는 거라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2010.4.5]

/김근식 경남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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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정부 여당의 기밀 관리 [펌]

천안함 침몰 사태를 맞은 군의 태도가 혼란스럽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의한 피폭 의혹을 짙게 하는 말을 흘리면 군이 공식적으로 애매하게 부인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군이 언론에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 주요 원인을 바로 군이 제공하는 셈이다. 군이 정보 통제력을 지렛대 삼아 이번 사태의 진실을 심해에 침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드는 대목이다.

▲서해는 이제 인양작업이 한창이다. 천안함이 인양되더라도 그 동안 제기된 모든 의문이 완벽히 해소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공동취재단

'군 관계자' 입 열면 브리핑서 '나 몰라라'

6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소형 잠수함의 (어뢰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 열었다"고 말했다. 누가 들어도 천안함 피폭은 북한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김 위원장은 5일 '군 관계자'와 면담한 후 "북측의 비파곶 기지에서 상어급(300t) 잠수함 2척이 23일 6회, 24일 3회, 26일 1회 기지를 드나든 것은 파악됐으나 잠수함이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는 완벽하게 알 수 없었다"며 "특히 사고 당일(26일) 잠수함 1대는 비파곶 인근에서 북측 기지와 교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1대의 행방은 알 수 없다"며 군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는 5일 브리핑에서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었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군은 반잠수정이 출항하고 귀항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대잠 초계함이 사고 당일 백령도 해양환경에서 소나(음탐기)를 가동할 경우 반잠수정, 어뢰를 탐지할 확률은 70% 이상"이라고 했다.

이를 볼 때 김학송 위원장의 말은 군이 반잠수정 침투 가능성이 낮다고 한 것을 받아서 반잠수정 대신 소형 잠수함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 역시도 군 관계자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천안함 절단면 공개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5일 일부 언론들은 "군이 천안함을 인양하더라도 절단면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의 주요 소스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군 관계자'였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는 6일 오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 역시도 군 관계자가 슬그머니 공식적이지 않은 통로로 정보를 흘린 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행태의 반복이다.

교란작전

이처럼 군이 이중적인 행보를 하면서 북한에 의한 피폭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정설'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군의 공식적인 입장과 180도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27일 이기식 처장은 국방위에서 "북한 함정은 포착되지 않았다. 사고 해역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후인 29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 반잠수정은 (세간의 평가와 달리) 어뢰 2발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연루설을 강화하는 해석이 뒤따른 건 당연한 수순.

그러나 이후 군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꿨다. 지난 1일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반잠수정 공격설에 대해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활동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후 김태영 장관은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북한 잠수함·잠수정이 침투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원 대변인과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 동시에 "어뢰에 의한 공격이 더 실질적"이란 말을 내놓음으로써 북한 연루설의 불씨를 살렸다. 그리고 5일 군은 김학송 위원장의 입을 빌려 상어급 잠수함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보수언론들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공격설의 심증을 높이는 단독 보도를 연달아 쏟아냈다. 5일 <중앙일보>의 '캡슐형 기뢰 피폭설', 2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최 함장 '피격 당했다' 첫 보고" 등은 모두 익명의 '군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이들 언론이 '소설'을 쓰지 않은 이상, 이 정보의 출처는 군이다. 군은 그러나 이들 보도 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없다'는 증언은 뒤로 밀려나고, '반잠수정의 공격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다른 무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있다)'는 주장만 남게 됐다.

▲군 수뇌부가 무언가 정보를 흘리면, 군은 브리핑에서 이를 해명한다. 며칠 째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군 책임회피? 당-군-청 갈등? 초대형 기획?

이처럼 군의 입장이 일원화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하다.

우선 군 수뇌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혼란을 부추길 공산이 있다. 군이 취합된 정보 중 일부만을 언론에 발표하고, 정작 중요한 정보는 숨기거나 익명을 전제로 특정 언론에 흘려 사태의 핵심을 자꾸 엇나가게 한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수일 간 군의 이중적 행보로 인해 북한 공격설이 천안함 이슈의 중심에 서고, 폭발 이유와 군의 사고 대응 문제 등은 다소 뒤로 밀리고 있다. 일각에서 '군이 관계자 문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하지만 "감시망이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100% 완벽하게 파악해내지는 못한다"고 하면 문책의 강도도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정보의 혼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다가 사실상 영구 미제로 마무리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군의 기강이 흐트러져 정보가 마구잡이로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최근 일부 매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잠수함 등 대북 첩보수집 방법과 군함 내부 배치도, 해군의 무기체계 등 중요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노출한다"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군 내부의 인사들이 언론이나 국회의원 등과 멋대로 접촉해 중요 정보를 노출할 정도로 군 내 기강이 흐트러졌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실제로 북한의 공격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군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청와대의 압력으로 진실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군 수뇌부 일부가 언론을 통해 사실을 흘린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홍보 중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7개월여 앞두고 있다. 북한의 공격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의 개최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크게 높아져 경제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로서는 북한의 공격이 실체화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한 이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를 달리 보면 군이 청와대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실제 과거 청와대 안보라인에서 근무했던 몇몇 당직자들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군, 언론이 이들 가능성 모두를 포함하는 '대형 기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적극 부인하고, 반대로 군은 가능성을 흘리는 식으로 교란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 작전의 유용한 수단으로 동원된다. 일부 언론은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깃발'을 꽂고 작전을 선도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뿌려 놓은 여권은 각각의 가능성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다가 정치적 이득이 가장 높은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프레시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