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통하지 않는 `현 시대의 보수`의 키워드 네 개 [펌]

보수란 정말로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보수란 것엔 정치성과 이념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친일 친미 반북을 끼우지 않으면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동성애를 배격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삼강오륜을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는 나는 보수주의자 아닌가?

나는 언젠가 "말통과" 와 "꼴통과" 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요즈음은 꼴통과와 보수의 유전자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은 말이 안 통한다.

노무현 김대중 김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그 반대점에 선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감정과 동일시 된다.

사랑을 교리로 삼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대책 없는 전쟁불사를 외치기 일쑤다.

중국이 개입하건, 러시아가 개입하여 한반도가 불밭이 되어 초토화하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으니 무슨 말을 더 들어줄 수 있을까?

마침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이 이야기를 잘했다.

........................................................................................................................................

"여론 무시하는 '현 시대의 보수'와 대화 불가능"

이 의원은 이 같은 '현 시대의 보수'를 ▲ 합리성 전무(全無) ▲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沒理解) ▲ 법치주의 오도(誤導) ▲ 여론 무시 등 모두 네 가지의 열쇳말로 설명했다. 각 열쇳말마다 2년 여 동안 그가 겪어왔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당이 '예'로 등장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합리성 전무'를 보여준 예였다.

그는 "정부는 '2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34만 명의 고용이 유발되고 40조 원 대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논리지만, 22조 2000억원의 예산에다 건설토목사업의 고용·취업유발계수를 곱한 것 뿐이었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강원도든, 양재천이든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토목사업을 벌이면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에서의 홍수피해액이 2조 4000억 원대에 달해 '7년만 지나면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논리도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며 "2조 4000억 원대의 피해액은 각 지방하천까지 포함한 액수로 7년이 아닌 70년을 투입해야 본전을 건질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이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를 다 허물었는데 아직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우리나라는 50년 동안 산림 녹화를 했는데 이제 강도 아름답게 할 때'라고 강조하지 않았나? 경제 논리가 무너진 후 남은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 밖에 없는 듯하다. 정권 차원의 합리성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는 '아수라장'이 됐던 미디어법 통과 현장을예로 들었다.이 의원은 "로마의 원형경기장에 선 검투사가 된 느낌으로 본회의장에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민주주의가 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전 국민의 80%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 오도'와 '여론 무시'도 '현장'에서 길어올린 열쇳말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오랫동안 인권·여성·주한미군·평화 분야에서 활약해온 '법률가' 이 의원은 "국가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억누르고 뺏으려 할 때 생겨난 국민의 방어논리가 법률"이라며 현 정부식의 법치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2009년 2월을 제외하곤 직권상정으로 끝나지 않은 국회가 없다"며 "이것이 이 국회가 걸어오고 있는 길이고 여기엔 국민 여론이 없다"고 질타했다.

"합리적 보수 자처하는 개인, 전체 흐름 흔들지 못해"

결국 이 의원이 볼 때 '현 시대의 보수'는 대화할 수 없는 상대였다.

"그래도 일부 합리적인 보수가 그 세력 안에 있지않나"라는 의문도 "개개인의 합리성은 있을지라도 전체의 흐름을 흔들지 못한다"고 일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세훈 선거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많은 유권자들이 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 맞설 수 있는있다고 봐서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됐고, 참신하고 합리성을 겸비하고 있는 이로 평가받아 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이후 오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서울광장 폐쇄다."

이 의원은 "친일·친미·반북이 깊이 뿌리 내린 지금의 보수세력은 진보세력과의 그 대척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승리 아니면 패퇴 외의 여지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보수세력을 견인하기 보단 진보·개혁·민주를 표방하는 분들과 정면 대결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판이 바뀌어 보수라는 명함을 못 내밀겠다고 자각하는 상황이 와야 한다"며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노력 없이 보수세력이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전체 보수세력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외부 충격'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출처 : 이정희 "'천안함' 대정부질문 후 항의전화 많이 받았다" - 오마이뉴스

<2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