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사교육 광기의 주범이나 마찬가지네?

나는 이기적인 '공교육 잘 받기를 위한 사교육 잘 받기'가 너무 싫어서 한경이를 대안학교에 보낼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풍토가 너무 혐오스러워 좀 더 인간적으로, 창의적으로 키워 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중학교 잘 가서 특목고에 보내라'를광적으로 강추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엄청나게 화가 뻗치고,

나의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새 정부 들어 이렇게 까지 특목고를 미친 듯이, 뻔뻔하게, 안하무인으로....아니 야만적으로까지 지원하고 있었다니 몸까지 떨릴 정도이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일반고 특목고 차별지원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 한동안 수 백배에 이르렀다가 노무현의 시정지시로 그 차이가 줄어가던 차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부금과 지원금이 다시 벌어진다니 참으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기사이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외국어고에 지원한 교부금 액수가 일반계고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고에 지원한 보조금도 일반계고의 2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교육비를 상대적으로 학습여건이 좋은 외고생들에게 편중 지원함으로써 되레 교육 불평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06~2008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교과부가 전국 30개 외고에 지원한 ‘학생 1인당 평균 특별교부금’은 86만8857원으로 일반계고 3만941원의 28.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고 학생이 10만원을 지원받을 때, 외고생은 281만원을 지원받았다는 뜻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는 외고의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이 일반계고의 353.9배에 이르렀으며, 2007년에는 9.9배, 2008년에는 8.7배로 격차가 줄었다. 2007년부터 격차가 급속히 준 이유에 대해, 이름 밝히기를 꺼린 교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06년까지는 ‘공교육 예산이 외고에 편중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외고 등 ‘특수목적고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예산 편중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외고와 일반계고 사이의 차이가 매우 컸다. 3년 동안 전국 지자체가 30개 외고에 지원한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경비보조금’은 49만4063원으로, 일반계고 8만3161원의 5.9배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외고가 일반계고 평균의 13.6배였으나, 2007년에는 6.3배, 2008년에는 2.2배로 격차가 점차 줄었다.

이렇게 편중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은 대부분 교내 체육관·화장실·식당의 증개축과 교육 기자재 설치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공교육비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일반계고를 지원하는 데 중점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좋고 기부금 등 재원도 풍부한 외고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며 “이러니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교육격차를 키우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00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