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더 중요한 목적과 가치이념이 있다해도 사실과 진실 위에 토대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지구 최고의 대국인 미국과 한국의 우방국가들이 한국 조사 발표에 동의하고 한국이 후속으로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협조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반 대중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힘을 받을 수가 없다.

북한의 잠수정이 몰래 침투하여 천안함을 격침시킨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둘째 문제이다.

격침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과학적인 진실을 내 놓아야 한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한 터럭의 의심도 없이 믿으라는 이야기와 비슷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과 동격시 여기고 믿지 못하면 죄악으로 낙인 찍는 새로운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랴.

자신들의 하려는 행사들이 잘 풀려 나가고 힘을 받기를 원하거든 틀림없는 진실에 토대한 사실 위에 서야 하는것이다.

마침 6.29일에는 정부 합조단이 그동안 극구 부인해 왔던 천안함 격침 어뢰와 그 어뢰와 같은 설계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합조단도 그것을 시인하였다.

또, 오늘은 스모킹 건이라는 "1번 "이라는 글씨의 화학성분인 "솔벤트블루 5" 라는 것이 그동안은 한국에서 사용한 바가 없는 제품이라는 조사단의 주장이 어떤 네티즌에 의하여 모나미가 1998 년에 특허를 출원한 제품 성분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지금까지 뒤집힌 것이 어찌 이것들 뿐이었나?

그래서 지난 5 월에 신상철 씨가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판한 내용이 한겨레 독자란에 실렸기에 인용해 둔다.

이 정권의 3 대 찌질이 국무위원이라면, 국무총리 문체부장관 국방부장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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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봉은사의 명진 스님이 오마이뉴스에서 특강을 하였다.

나는 이렇게 mb 의 도덕관과 법치라는 좀처럼 양립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명확하게 진단한 것을 처음 보았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은 정략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면서 자신도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을 구사하였음을 이제야 시인하면서도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도덕성 운운 부자격자의 정체를 벗겼다.

또 불법 선거로 대법까지 가는 동안에도 사퇴시키지 않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현 정권의비호 대 별 잘못도 없어 행정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편법으로 재빠르게 해고시킨 사례에선 mb 식 법치를 꼬집었다.

결국 이런 데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얇아지고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해도 현 정부의 권력은 큰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의 조용한 기도를 잠잠케 만드는 뻔뻔한 통성기도로는 덮혀지는걸까?

다음은 오마이뉴스 기사의 인용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는 고정관념과 자기 집착이 사회와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굳은 신념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좋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거지요."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앙기관이 지방으로 가면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방 발전이 균등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도덕이어야 합니다.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해, 표가 되면 해야지' 하는 이명박 대통령식의 도덕은 (세우자고 해봐야 공감이)안 되는 거에요."

도덕성 뒤에는 이명박 정부식의 '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명진스님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대비시키며 자기성찰이 상실된 이명박 정부의 법치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미등록계좌 사건을 맡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은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서부지검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수사 지휘하고 있으며,시국선언 별건 수사로 시작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왔다.

이 사건을 총 지휘하는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9일 기자실을 직접 찾아 관할을 넘어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나아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교장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과 공무원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에 대해서 법적 방어 논리까지 해명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브리핑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직접 브리핑을 자처한 것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기획 수사, 별건 수사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런데 검찰이 특별히 기자실을 찾아 내놓은 해명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정치인에 대한 교장의 후원과 교사-공무원의 한나라당 공천 신청이 형사 처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어서 검찰을 더욱 궁색하게 만든다. 그 해명 내용 또한 수긍하기 힘들다.

교장의 한나라당 의원 후원은 처벌 못 한다? 검사가 법도 안 읽어보나

오 차장 검사는 "2008년 정규학교 교장 13명, 비정규학교(직업학교 등) 교장 3명이 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다.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처벌) 기준이 없어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검찰의 거짓말 또는 오해이다. 한나라당의 변호사로서는 딱 적당한 말이다.

애초 민주노동당은 교사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 검찰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였다. 그러다가 한나라당에 교장과 교사들이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니 이제 와서 처벌 사유가 아니란다.

행정부 내에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유권해석 하는 기관이 법제처이다. 그런데 법제처는 2005년 11월 안건번호 05-0090(해석일자: 2005.11.7)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공무원이 정당뿐 아니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위임 법령이며, 복무규정 제2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임규정이므로 복무규정 제27조의 위반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 명백하며, 제84조(처벌)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처벌 형량이다. 따라서 교사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형사 처벌 사유라면 정치자금 후원도 똑같이 형사처벌 사유이며, 처벌 형량도 정확하게 똑같다.

처벌을 하려면 똑같이 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려면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이다. 민주노동당에 적용되는 법과 한나라당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없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단-교총산하 단체 교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없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복무와 인사에 관한 것을 총괄하는 행정부처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이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자치부 2006.5 발행)'도 정치활동의 금지 관련하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에서 위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면서 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 공무원복무제도해설은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