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이후 큰 사건이 발생하면서 뚜렷하게 상징성을 띄는 단어들이 있다.

모든 단어들은 동전처럼 서로 상대를 갖고 있지만 시국이나 민주주의 민중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 그러하다.

청계천 상가는 전태일 분신과 억압 수탈 구조,

박정희의 죽음과 김재규,

광주는 참혹한 학살과 신군부,

박종철은 물고문과 거짓말장이 경찰,

이근안은 고문 공권력과 가짜 간첩,

시청앞 인파 하면 월드컵 노무현 촛불이 떠오르고,

촛불하면 무자비하게 짓밟는 경찰들의 야만성과 꽉 막힌 명박산성이 바로 떠오른다.

조중동 하고 부르면 눈알 휘번덕이며 각지고 퉁퉁 불어 터질 정도로 큰 얼굴과 메기 입으로 악악 대는 멧돼지가 떠오른다.

교장이라고 하면교사들을 채찍질 해 가며 아이들을 시험 지옥으로 몰아 넣으며, 말 안 들으면 몰인정하게 잘라 버리는 목 뻣뻣한 탐욕자가떠오른다.

김문수 하면 교활한 배신자의 이기적인 눈초리가 먼저 떠오른다.

한나라당 하면 목 짧고 디룩거리는 눈을 굴리며 배가 불뚝한 잔인한 깡패들과 거짓말장이 인상이 먼저 떠오른다.

민주당 하면 그저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뺀질뺀질한 얼굴만이 떠오른다.

이제 용산 하면 불이 나도 용감 무쌍하고 잔인한 진압 폭력과 여섯 명의 애꿎은 목숨이 생각나고 전태일, 광주가 같이 오버랩 된다.

오늘 낮에 서울역 앞 광장에서 영결식을 하고 용산 참사 현장에서 노제를 지냈다고 한다.

눈 속에서 유족들은 통곡하고 시민장례단 2000 명과 참석 시민 2000 여명이 크나큰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같이 눈물을 흘렸단다.

경찰들은 새로 취임한 서울경찰청장의 "불법 시위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는 엄포가 있어서인지,

저네들이 정당하게 행사한 공권력이 훼손당해서 분노했는지 장례행렬을 그렇게 방해하였다고 뉴스가 전한다.

저렇게 하지 못한 10 년 동안 얼마나 근질근질 하였을까?

힘이란 쓸 데쓰라고 있는 것인데......

행진을 할 때 용산참사 희생자 5 명이 불 속을 뚫고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도" 를 펼쳐 들고 행진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마치 개가 저 스스로 무서울 때 더 짖는 것 처럼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로 겁쟁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용서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시위" 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인가 걱정이 든다.

강자에 순한 법치와 약자에게 가혹한 법치가 명백하게 드러나는이 시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까......

<2010.1.9>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욕을 먹을 의무가 있다"

조국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와 '표현의 자유 억압'간의 관계를 특강의 첫 틀로 잡았다. 그는 현재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정부 자신의 기본적 '의무'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를 들어, 국민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비판했다.

"기존에 '모욕죄'가 이미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한 말이 기분 나쁘면,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 모욕죄'를 왜 또 만든 것일까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당사자의 요청이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인데, 왜 사이버수사대가 나서서'다른 사람의모욕'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요. 결국 인터넷에서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것이지요."

또 조국 교수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시위 처벌법'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지요.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것도 국민의 중요한 권리구요"라며 국민의 비판에 대해 너무 몸을 사리려는 정부는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욕을 먹을 의무가 있습니다. 욕을 먹는다는 건 국민들의 입이 열려있는 사회라는 건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하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을 욕하지 못하도록 법 같은 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지고도 '웃는' 정부

▲ 강연이 끝난 후 조국 교수의 모습 ⓒ 권지은 조국

조 교수는 강연에서 얼마 전 정연주 전 KBS사장의 배임 혐의 재판의 결과에 대해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재판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제가 최근 정연주KBS 전 사장을우연히 만났어요. 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 아무 일도 못했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발이 묶여 꼼짝을 못한 겁니다. 정부는 재판에서 졌지만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됐어요. 그동안 KBS사장도 바꾸고, 재판으로 상대방을 긴 시간 동안 시달리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재판으로 진 빼기 작전'이다. 정부에게는 재판 판정이 무죄이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시간을 벌었고, 결과야 어찌되든 이미 당사자는 명예와 마음에 흠집을 냈기 때문이다.

"일제교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 가능할까요? 이들에 대한 해임이 '부당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정부는 항소를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교사들은 또 한번 위축되겠죠. 정부는 웃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회사 '범죄'에 대한 '프렌들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상습절도범 지강헌의 처절했던 외침이 2010년 현재까지도 널리 인용되고 있는 것처럼, 조국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가 '진짜 법치'가 아니라 '가짜 법치'인 이유를 '법 앞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

"어떤 사람이 7천원을 훔쳤는데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이겁니다. 7천원을 잘 훔쳤다는 게 아닙니다. 정몽구 회장은 900억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았죠."

조국 교수는 이번에 두 번째로 특별사면을 받은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경우 또한 현재 '진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무한 애정'에 대해 그는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회사 '범죄'에 대한 '프렌들리'라고 말한다. 범죄에 '프렌들리'한 정부와 '법치'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올해 서울에서 G20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G20 국가들에서는 기업가들의 이런 범죄,무기징역감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기업에는 망치를 들어야 할 때마다 '뿅망치'를 들고 있어요."

'법 앞에서의 평등'과 관련해 조 교수는 두 문장을 인용해서 시민들의 빠른 이해와 공감을 불러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2006년에 했던 말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소설<동물농장>의 내용이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 아닌가"라고 불평등한 '가짜 법치'를 꼬집었다.

모든 법이 정당한 것 아니다

특히 강연에서 조국 교수가 강조한 것은 "존재하는 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법은 무조건 옳은 것이니 무조건 지켜라. 아니면 처벌한다"는 이명박 정부식의 '법치'는 원래의 '법치'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한다.

집시법, 국가보안법, 뱀이나 끔찍한 벌레를 팔면 처벌한다고 하는 '뱀장사 처벌법'까지, 그는 "아직 이상한 법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조국 교수는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거나 선하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비판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었다.

"국가가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법이 국민의 대표가 국회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형식적 법치). 다른 하나는 법의 내용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실질적 법치). 절차만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법이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조국 교수는 현재의 법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짜 법치' 문제의 해결이 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시민들이 법 내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교수는 "국민은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라며 "지금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법의 치욕'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법치는 '사람'을 향하는 것

특강이 끝나고 참석했던 시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듯 개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김호각(51)씨는 "실질적 법치(법 내용)과 형식적 법치(법 제정 절차)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윤지연(19), 이지은(19)씨는"지금 정부는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무시한다"며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정부가 알게됐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 여고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의 글은 용산범대위 관계자의 프레시안 기고문 중 발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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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용산의 싸움은 유족들이나 용산 범대위 또는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이들만이 해 온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민주주의를 믿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들이,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권은 물론 정권보다도 더 커다란 힘을 가진 건설 자본을 상대로 정면 대결을 펼친 것이다. 용산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이 땅 양심 세력의 승리이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도 국민이라는 것을, 여기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일이기 때문이다.

1년간 용산 참사와 함께 하며 참으로 아이러니한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며 살았다. 국민을 힘으로 억압하고 짓누르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권과 수조 원의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서민들을 위해서는 단돈 만 원도 더 내놓을 수 없다는 자본의 실체를 보며 절망과 참담함을 느꼈지만, 1년 동안 한결같이 용산 참사와 함께 해 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오롯이 던질 수 있는 이들의 신념을 보며 역시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것도 느꼈다. 다음에 기회가 허락한다면 꼭 그 따뜻한 마음들과 신념의 강자들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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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KDI 보고서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토익 만점을 받은 중학생의 예를 두고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 학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설픈 의견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걸 부정하든 긍정하든 현실은 현실이다. 한갓지게 ‘자녀 학력’이라고 했지만 기실 이 ‘학력’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 변수가 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 아침 <한겨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보고서(‘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의 결론을 1면 기사로 전하고 있다. 좀 뒷북 치고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미 우리 사회가 일찌감치 지적해 온 있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에 관한 것이다.

KDI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예의 연구보고서가 목차, 요약, 원문(PDF)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김희삼 부연구위원이다. ‘요약’된 내용을 새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다.

- 그 비결은 고도성장 덕분에 상위직종의 일자리가 생겼고, 하층계급도 교육을 통해 이런 지위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고서는 ‘1998~2007년 추적 조사된 아버지와 성인 아들 447쌍의 임금·소득 정보를 활용해 경제력 대물림 정도를 분석’한 것이라 하니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세상과 그것은 일정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요약]

□ 본 포럼은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09-03, 한국개발연구원, 2009. 1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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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현재 30대 중후반의 자녀와 그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영미권보다 북유럽과 유사한 수준.

소득 대물림도 심한 편이 아니며, 그 절반 정도는 부모 소득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높았던 비결은,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더 많은 상위 직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교육을 통해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는 데 있음.

빈농이 다수였던 산업화 이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2·3차 산업에서 더 나은 취업기회가 양산되었음.

초·중·고등교육의 순차적인 보편화와 계층을 초월한 높은 교육열로 저학력 부모로부터도 고학력 자녀가 많이 나왔음.

□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성장이 그만한 고용창출을 동반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체 일자리 수의 증가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음.

사교육시장의 심화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특히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상승하였음.

부모가 대체로 가난했던 이전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 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력 대물림도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임.

공적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 단계의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며, 유아교육 단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

성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것보다 유소년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구현하려는 노력으로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입 방식임. /김희삼(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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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0여 년 전인 듯하다. 어느 날 우연히 MBC의 <PD수첩>을 보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 기억이 아련한데 내용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취동기’쯤이었던 것 같다. 제작진은 비슷한 규모의 강남·강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 경험과 성취동기를 조사했다.

10여 년 전, MBC <PD수첩>의 보고

대상이 된 강남의 초등 학생들의 경우 한 학급 학생 대부분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강북의 초등학생들 중 ‘어학연수’ 경험을 묻는 PD의 질문에 손을 든 아이는 불과 두세 명에 그칠 뿐이었다.

‘장래 희망’을 묻는 PD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내용도 ‘질적으로’ 달랐다. 강북의 아이들은 수줍은 표정으로 ‘경찰’이나 ‘군인’, ‘선생님’과 ‘간호사’ 따위의 직업을 이야기했다. 거기 비기면 강남의 아이들은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아주 구체적인 상층계급의 직업군을 늘어놓았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말한 장래 희망대로 ‘소아과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변호사’가 너끈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프로그램의 말미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전하던 PD의 우울한 목소리에 겹쳐서 나는 저 1960년대 후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중졸 학력의 고향선배를 기억했다. 삼십대의 뒤늦은 나이였지만 사시합격으로 성공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탄 그의 출세담은 오래 고향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이다.

‘계층 간 경제적 이동성’이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정도’라고 풀 수 있겠다. 보고서는 현재 30대 중후반 세대까지는 그 가능성이 높았지만 앞으로 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우울한 전망을 전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체감으로는 이미 그 가능성이 반 토막이 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 싶다.

그나마 그 계층상승의 사다리 노릇을 해 준 게 교육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육은 한때 ‘결혼’이나 ‘부’와 함께 계층상승의 가장 강력한 기제로 기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이 성적을 가르게 된 오늘날 더 이상 ‘교육’은 사다리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그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라는 보고서의 결론은, 그래서 어쩐지 공허해 보인다. 그 결론의 적합성과는 무관하게 현실은 거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열풍, 일제고사, 성적공개, 입학사정관제, 특성화고 확대 등 현 정부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제도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사다리 따윈 필요없다?

기초생활 수급 대학 신입생들이 지원 받던 무상장학금이 없어지고 성적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보도에 이어 떠오르는 것은 그들 ‘저학력’의 책임을 그들 자신에게의 물을 수 없다는 씁쓸한 현실의 확인이다.

우리 지역은 아직도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선발시험을 치르지 않을 뿐, 모두 내신 성적으로 진학한다. 자연 아이들은 성적순에 따라 줄을 서서 성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로 진학하는 것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시내의 여학교 중에서 가장 학력 수준이 높다. 한번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는 학년 당 1~2명이다. 나는 그게 아이들의 학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시내에서 가장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진학하는 한 여학교에는 학년 당 20%가 넘는 아이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못한다고 구박만 받으며 자란 아이들, 결국 그들이 겪었던 ‘가난’과 ‘소외’가 ‘저학력’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10여 년 전에 나는 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위 사실을 전해 듣고 나는 잠깐 동안 씁쓸해 했을 뿐이었다. 어느 새 우리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이 엄청난 양극화의 현실을 현실로서 추인하고 있는 것이다.

예의 여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공부는 못했지만 마음씨 여린 여자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얼굴을 붉히는 대신 일간지를 덮고 말았다.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