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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2 한미 FTA 반대 일인 시위 1
- 2006.10.10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논리적 평화
- 2006.08.28 대통령이 나오면 그 집안은.......[펌]
- 2006.08.15 전시 작전권의 환수에 관한 이해 <펌>
글
한미 FTA 반대 일인 시위
새해 첫 날 시무식 전에 과천에서 일인 시위를 하다.
전한련 지원차원, FTA 반대 차원이다.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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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논리적 평화
북한의 핵실험에 굉장한 호들갑이다.
미국 일본 중국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다 난리법석이고 우리나라 TV신문 등에서는 태풍 중계 하듯, 월드드컵 경기 중계 하듯이 온갖 춤과 부채질을 해 대고 있다. 이 일이 안 생겼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견뎠을까 궁금할 정도이다. 긴 추석 연휴의 시종에서 귀향 길 정체를 즐기면서 중계하듯 한다.
추석 이후의 무료를 이렇게 통쾌하게 깰 일이 생길 수 있다니, 작두 위의 춤 즐기듯 한다.
주식 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은 것 처럼 공황의 월요일로 몰리기를 바라고 또 바랬으나 생각보다는
조용한 편이다. 제 잇속 챙기는데 세계 으뜸인 뭔 푸어, 뭔 무디스 하는 것들 마저 의외로 무디기 짝이 없다. 수퍼 마다, 백화점 마다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 폭동이 나길 기다렸던 사람들 마저 싱거울 정도로 조용하다.
문디 같은 미국 신용 평가 기관들이 딱 짚었다.
"북핵에 따르는 한반도 위험률은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되어 있다" 고 한다.
노무현이 정부 마저도 뭔가 심심을 떨칠 기회라고 보는 듯이 별 지랄을 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북넘들이 헛 방귀로 쇼하는 것처럼 괜히 헛 기침 치는 것 같다. 뭐, 아니면 말고...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 싼 미 일 중 러의 행태는 더욱 더 가관이고 낮짝 두꺼워 보여 구역질이 날 정도이다.
이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핵실험을 해 대고 현재도온갖 첨단 미사일에다가각종 무기를 잔뜩 가지고 있는 넘들, 미국은 자국을 향해 날라오는 미사일을 쏘아 방어한다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까지 해 오지 않았던가?
중국은 기왕에 엄청난 핵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얼마 전에는 당당하게 핵실험까지 한 놈들이고,
러시아 역시 얼마나 많은 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도사실 상, 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천문학적인 양의플르토늄으로 약 한 달
정도면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도 코메디이다.
코메디의 소재로서 정치가 관료 재벌 같이 힘 있는 넘은 절대 불가이며 지겟꾼, 청소원, 식모 같은 힘 없고 뭐 없는 사람들만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침 내리던 군사정권 때를 연상케 하는 대목들이다.
미,중,일,러가 모두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만 핵도 미사일도 갖지 말라고 한다.
사실, 주변 강대국들이 핵을 비롯한 무기를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남북한도 핵을 가져야 공평하고 논리적이다.
그래야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더이상 한반도에서 제멋대로 장난치며 우리 한민족을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다.
남북이 핵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만약 미국의 경제가 망하고 미국이 더이상 세계경찰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남북은 핵을 가진 중국과 일본 앞에 손쉽게 넘어갈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한국도 핵을 가져야지만 남북한이 강대국들에게 더이상 우롱당하고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힘을 통한 '논리적인 평화'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국가가 핵을 포기하고 북한도 포기하여 만들어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균형추 역활을 해주고 남한을 중국,일본등의 강대국들에게서 보호하고 있으니 핵을 개발하지 말라는 논리는 미국이 남한을 보호해주지 못하게 되면중국,일본에게 얼마나 시달리겠는가?
나는 가능하다면,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는 깨졌으니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여야 진정 자주국방과 독립국가의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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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나오면 그 집안은.......[펌]
박정희 친인척비리가 불가사의하게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어도 잡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걸 몰라??
우선 박정희의 딸 박재옥부터 알아보자. 사람들이 박근혜가 큰 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박재옥이다. 박재옥은 박정희의 첫째 부인 김호남이 낳은 딸이다. 박재옥은 한병기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한병기는 1931년 평남 안주 출신이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을 하자마자 불과 30살의 나이에 별 경력도 없이 주뉴욕총영사관 영사가 되었다. 35살의 나이에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되기도 했다. 선주협회 회장을 지내고 박정희 시절 설악관광케이블카 회장이 되어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유엔대사, 캐나다대사를 역임하기도 하고, 공화당 총재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박정희가 죽자마자 권력에서 멀어졌다. DJP연대로 사촌 동서인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득세하자,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자문위원장이 되는 등, 조금 고개를 들었다.
이래도 박정희가 친인척을 멀리한 건가?
그 다음에 박정희의 형 박동희의 아들 박재홍을 보자. 그러니까 박정희는 박재홍의 작은 아버지다.
1941년 경북 구미 출신이다. 대구상고, 고려법대를 졸업하였다.
28살의 나이에 포항제철 행정실장이 됐고 32살의 나이에 동양철관 회장이 되었다. 이거 정상적인 건가??
민정당, 민자당에서 국회의원을 4번씩이나 해 먹었다. 그 후 자민련으로 갔다가 다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국민회의로 건너오는 등 이상한 정치행각을 보여주었다.
또 박정희의 또 다른 형 박상희의 아들 박준홍을 보자.
1947년생이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계성고, 경희대 정외과,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였다.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이 박준홍의 누나다.
불과 서른 살의 나이에 1급 관리관 정무조정실장이 되었다. 요거 요즘같은 대명천지에 가능한 얘긴가? 그러더니 32살 때 그 막강한 대한축구협회장이 되었다.
박정희 사망으로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되어 방황하다가 매형 김종필이 만든 자민련에 들어가서 지금도 자민련 경북 구미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촌형인 박재홍과 맞붙기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의 친인척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썼을 뿐이지 쓸만한 사람은 다 갖다 썼다는 걸 알 수 있다.
박정희의 부인 육영수의 오빠, 그러니까 박근혜의 외삼촌인 육인수 같은 경우에도 학교 교사로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5선 의원 씩이나 지낸 거 아닌가?
그 육인수의 사위 이석훈은 청주 MBC 사장을 지내고, 충청일보 사장을 거쳐서 현재 일신산업 회장이다.
김종필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가 끔찍이 생각했던 형 박상희의 딸인 박영옥의 남편 아닌가? 박정희의 처조카 김종필이 이후락 등과 함께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부정축재한 재산이 환수조치됐는데 그 총 규모가 887억원이다. 25년 전에 887억원이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한 돈이다.
이래도 박정희가 깨끗하고 청렴한가? 그걸 몰라서 가만히 놔 둔 건가? 박정희 개인은 절대권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축재할 필요가 없었을런지는 모르겠다.
박정희 덕이 아니라면 박근혜가 어떻게 정수장학회를 지배하고 있나? 정수장학회가 말이 장학회지, 그 규모가 1조 300억원에 이른다.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박정희의 또 다른 딸 박근영(박서영으로 개명)은 또 어떻게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나? 육영재단도 수천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무슨 수로 코스닥에서 한방에 46억원 짜리 대박을 치나?
이게 청렴한 대통령의 표상이라는 박정희의 모습이다.
게다가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다던 박정희의 형 박동희의 딸 박재선을 의사와 결혼시키고, 형 박상희의 둘째 딸 박계옥의 남편 김용태를 그 막강한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 뿐이랴!!!!
박상희의 세째 딸 박금자를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반기언과 혼인시키고, 결정적으로는 박상희의 막내 딸 박설자를 벽산그룹 창업자 김인득의 아들인 김희용과 결혼시켰다. 김희용은 현재 벽산계열인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회장이다.
이 박설자로 말미암아 박정희 집안이 드디어 그랜드 서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박정희의 조카 박설자의 남편 김희용의 형 김희철이 현재 벽산그룹 회장이다.
김희철의 부인, 그러니까 박정희 조카 박설자의 동서가 바로 LG그룹의 한 축인 삼양통상의 창업자 허정구의 딸 허영자다. 이 허영자의 조카사위, 그러니카 허영자의 남동생의 사위가 바로 조선일보 후계자로 알려진 방준오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참 웃기는 거 발견했다. 박정희 조카 박설자의 동서인 허영자의 오빠가 현재 삼양통상 회장인 허남각이다.
이 허남각의 딸 허정윤이 얼마전에 정대호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이 정대호가 그 유명한 황해도 재령의 대지주의 아들인 강원산업 창업자 정인욱의 손자이자, 현재 강원산업 회장인 정문원의 아들이다.
이 정문원의 부인 최금자의 언니가 최금숙이다. 최금숙이 누구냐? 바로 얼마전에 형제의 난으로 물러난 두산그룹 회장 박용오의 부인이다.
게다가 정문원의 동생이 정도원인데 정도원에게 두 딸이 있다.
큰 딸 지선이는 기아자동자 회장인 정의선과 결혼했다. 정의선은 누구냐? 현대자동차 정몽구의 회장의 외아들이자 정주영회장의 손자다, 이 말이다.
작은 딸 지윤이는 박성빈이라는 청년과 결혼했다. 이 박성빈은 또 누구냐? 포항제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포철 박성빈이랑 현대 정의선이랑 동서가 된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철강산업을 하려고 부지까지 선정하러 다니다가 포기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 박성빈을 좀 파헤쳐보면 아주 재밌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서프앙들에게 미안해진다. 양해 바란다.
박성빈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다가 요즘 무슨 통신 솔루션 업체인 사운드파이프 코리아 대표이사로 있다.
이 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다국적 기업인 것 같은데 국내 대리점을 영업하는 듯 하다. 전자신문같은 걸 보면 꽤 잘 나가는 듯 하다. 잘 나갈 수 밖에 없다. 예를들면 사운드파이프에서 무선랜 환경을 구축했다는 아산병원은 현대 계열 아닌가??
박성빈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박태준이 국무총리직에 있을 때 드러난 박성빈의 부동산만도 강남구 역삼동의 170평짜리 카센터와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 등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한남동에 빌라도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고구마 줄기라고 할 수 없다.
박성빈의 매형 김형수를 주목해야 한다. 김형수는 박태준의 한국화가 딸 박유아와 결혼을 했는데, 박유아는 본래 변호사 고승덕과 살다가 헤어졌다.
이 김형수는 또 이력이 만만치 않다. 한국맥도널드 사장과 국내에서 일본 도요다 자동차 렉서스를 수입판매하는 렉서스 케이모터스 대표이사다.
그런데 이 김형수의 부친이 그 유명한 동일고무벨트 창업자인 김도근이다. 이 김도근의 이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치지향적인 것이 분명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등등 골 때리는 이력이 꽤 많다.
문제는 김도근의 큰 아들이자 김형수의 형인 김진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박정희시절부터 여기저기 부산지역을 마구 쑤시고 돌아다녔다. 청년회의소니 부산 싸이클 연맹이니 뭐니 닥치는대로 자리라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았다. 총력안보 부산시 협의회 특별위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부산시 청소년 선도위원도 맡았다.
부산 동래구 새마을지도자연합회 고문직도 맡았다.
열심히 하면 위에서 알아보는 법, 전두환이 급조한 민정당 간판을 달고 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막론하고 내리 5선의원이 되었다.
이 김진재의 아들인 동일고무벨트 기획이사 1972년생 김세연이 그 유명한 춘천 한승수의 딸 한상은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왜 한승수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뒤늦게 또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는지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 괴상한 상황을 우리 서프앙들이 알아야 한다. 이 한승수가 박정희의 부인인 육영수의 조카 사위다. 한승수의 장모가 육영수의 큰언니 육인순이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한승수는 사촌 형부다. 한승수의 장인은 일제 만주국에서 관리를 지낸 홍순일이다.
이 박정희의 동서 홍순일의 사위들이 세명이나 국회의원이 됐다. 예전에 서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혀바닥 시뻘겋게 되는 아이스 바를 다들 먹어 봤을거다. 그 서주산업의 회장이 바로 국회의원을 지낸 홍순일의 다섯째 사위 윤석민이다.
한승수의 부인인 육영수의 조카 홍소자가 혜원여고 교장을 지냈는데 알아보니까 혜원여고 이사장 윤석민의 처형이네?? 헐... 신문에는 그런 관계가 안 나와서 참 재미가 없다.
홍소자랑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란다.
또 만주지역에서 엄청나게 크게 농장사업을 벌였던 천재라는 장덕진이라는 사람이 육영수의 언니 육인순의 사위다. 이 사람은 박정희정권 하에서 장관도 지냈다. 분명히 장덕진과 한승수가 춘천고 동문으로 친분이 있어서 동서가 된 거 같다.
전국민이 뻔질나게 소풍가는 한국민속촌 회장 정영삼도 육인순의 사위로서 육영수의 조카 사위다.
어쨌든 이렇게 오만가지 요직은 다 해먹었는데 무슨 박정희가 친인척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승수의 아들 한상준은 얼마전 이희현이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 내가 깊이 파보니까 이희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상준의 장인은 유니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개성상인이니 뭐니 하면서 언론에서 띄워주는 성북동에 사는 동양제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회림의 아들이었다. 다들 봐서 알겠지만 ITV 폐업할 때 그 모습이 마지막 개성상인의 모습인가?
내가 그동안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후원회장 이회림이 왜 그랜드 서클 안에 안 들어오나, 의아했다. 그러니까 이회림과 한승수가 사돈을 맺은 거다.
어쨌든 한승수같이 유엔총회 의장까지 지낸 학벌 좋고, 경력 좋은 사람이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박정희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깜빡 속아넘어가겠다. 여러분, 한승수는 박정희의 조카사위에요, 조카사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아까 언급했던 박태준의 사위 중 튀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박태준의 딸 가운데 디자이너인 박경아가 있는데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과 이혼을 하고, 김병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
김병주는 1962년생인데 얼마전까지 미국 칼라일 그룹 아시아지역 회장 겸 이사였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졸업하였다.
김병주는 국민의 정부시절 자민련이 연정을 할 즈음 박태준이 총리가 되기 직전에 칼라일 코리아 사장이 되었다. 김병주는 쌍용정보통신을 꿀꺽하더니, 5000억원을 쏟아부어 한미은행을 먹었다. 하나은행마저 잡아먹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미은행을 4억달러에 사서 씨티은행에 27억달러에 팔아먹었다. 물론 그 이익은 미국 칼라일의 몫이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외국계 인사로 초대된 것으로 봐서 한국인이기 보다는 미국인으로 추정된다.
요즘 칼라일 간부 5명과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긁어들이고 있다. MBK는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다. 싱가포르 정부투자기관에서 5억 달러를 끌어들였고, 캐나다 교직연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끌어들였다. 삼성생명, 대우정밀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인물은 민주개혁세력이 끊임없이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청렴하다는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아들 박재석은 연필장사를 하다가 박정희 덕분에 국제전기기업 회장이 되었다. 자민련 부총재를 지냈던 조부영같은 사람이 거기 이사출신인 걸 보면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다.
게다가 박무희의 또 다른 아들 박재호는 벽돌공장에 다니다가 박정희가 집권한 후 동양육운 회장이 되었다.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있나??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말이나 못하면 얄밉지나 않겠다. 이상과 같이 해 줄만큼 다 해주고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다
-서프라이즈에서-
<20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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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의 환수에 관한 이해 <펌>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와 동맹의 의미
-국군의 자주적 역량확대가 진정한 동맹의 조건입니다-
최근의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를 둘러싼 갑론을박에서 한발자국 떨어져서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여야간에 누가 유리하고 말고 하는 좁은 시각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조금 길고 멀리 보도록 하죠.
(1) 작년과 재작년의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현재 주한미군의 수준은 90년대 한창 주한미군이 증강되었던 때와 비교해서 약 75% 규모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해서 F-16과 공격용 헬기의 감축이 눈에 띄는군요. 2004년만 해도 주한 미2사단 2연대의 철수로 생긴 전력 공백이 송의원이 지적한 M1A1, M2A2, M109A6, M577 외 험비, 히멧, LMTV, FMTV 들의 댓 수 감소로 나타났고, 실제로 대포병전의 주요한 장비중의 하나인 MLRS의 경우도 우리군의 만류로 간신히 잔류하게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2여단의 철수작업에 직접 현장에서 뛴 병사들의 증언으로는 수백대의 전투차량과 엄청난 장비들의 철수에 전력공백이란 단어가 저절로 떠 올랐다고 하네요. (쩝…) 대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 발사대와 미사일이 모두 증강되었고요 대지공격기인 썬더볼트(A10)는 알라스카의 11공군 소속 기체들의 이전으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F-16의 경우 오산과 군산의 3개 전투비행대대의 완편 24대 기준이 미국방비의 삭감으로 20대 기준의 바뀌면서 그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원 헬기의 대규모 감축은 역시 2여단의 철수와 함께 8군 예하의 6기병 여단 소속 기동연대의 헬기들이 빠져 나가면서 크게 그 수가 감소했고요. 공격용 헬기는 AH-64D 롱보우 아파치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24대까지 감소 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거의 1/3 수준으로 줄어 들겠네요. 하지만 우리군의 공격용 헬기 구입과 때를 맞춰 철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숫자나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굳이 분석을 하자면 수비 전력보다는 공세 전력의 감축이 두드러집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90년대 말의 주한미군의 전력은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던 상태였으니 그걸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 한반도 상황에서의 전력 감축이라고 보는 관점은 지나치게 근시안 적인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과잉상태의 공격용 무기의 제자리 찾기의 수순으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이라크에 물려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상황이 급하지 않은 곳에서 남는 인력을 돌린다는 측면과 함께 미군이 예전부터 추진한 주한미군의 기동군화의 일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작년 10월 6-7일에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매년 열리는 한미안보연구학술회의 (Annual Conference on Korea-US Security Studies) 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한국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 쪽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까이 지내시는 분 중에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미국 관리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갖는 분이 계시는데 동일한 설명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반미감정이 서서히 미국 내에서의 혐한 감정으로 전이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물론 이 회의에서 그 동안 미국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 대표적인 매파 의원인 핸리 하이드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PR 정책을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작년7월에는 해리티지 재단에서 한국민의 반미감정 촉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비자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자면제 국가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민의 반미감정에 속상해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한미동맹의 성공적인 유지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정책 수행에 중요한 요소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작년 10월 25일에는 '한-미 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보수적인 입장의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조선일보의 시론들을 통해 극단적인 가정에 바탕을 둔 현실적이지 않은 글을 쓰는 분입니다. 미국 조지아대학 정치학 박사출신입니다) 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면 사실상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주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언뜻 일고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선전선동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을지 모른다는 염려도 드네요.
그래서 위에 언급한 3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도대체 한미동맹을 어떻게 봐야 하고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차분한 논리로 살펴 볼까 합니다.
과연 남한내에서의 반미 감정이 감소하고 현 정권과 같은 자주적인 국방정책말고 보다 친미적인 즉 미국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에 무비판적으로 추종을 하고 미군이 해달라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 우리 국방이 안전해 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한번 살펴 보죠.
현재 주한미군의 존재로 말미암은 국군의 도덕적 해이는 좀 상태가 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이 알아서 대북정보 빼다 주고 각종 기상정보도 오산의 미공군 기지에 전화 한통화면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정보전력 획득과 기초적인 기상정보 획득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게 당연한 일이죠.
이런 국군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생긴 대북정보전력의 미숙을 역으로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면 대북정보입수에 착오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 선후가 바뀐 영 모양새가 이상한 어거지가 됩니다. 변화는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논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추진력을 얻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더욱 심하다고 봐야죠.
그동안 10년 가까이 기체선정을 미뤄온 조기경보기 사업을 포함한 정보전력획득 사업들이 이번 전시지휘권 환수 논란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탄력을 받을 겁니다. 우리 국군의 수뇌부도 더 이상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정보전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결코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죠. 미국은 예전에도 일본과의 밀약을 통해 필리핀, 조선의 맞교환을 조건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한 바가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6.25 직전에 한반도에서 실제적으로 철수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후르시쵸프와의 비밀 협약을 통해 소련은 쿠바를 미국은 터키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강대국이 특정 국가의 안위를 위해 본국의 이익과 상치되는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시는 건 정말이지 본인의 역사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강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모두 포함해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주둔이 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동맹이란 것은 상호 이익이 되는 구석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뭔가 줄 수 있고 미국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는 뭔가를 우리에게 건네줄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육해공해병이 균형적으로 운영되고 대북정보 획득 능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으로 인한 대중국, 대러시아 정보 획득에 우리군이 나름대로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사시 남한 방어 이상의 무력을 외부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미국도 우리를 진정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지, 육군만 기형적으로 커버려 정보전(눈 과 귀), C4I (두뇌), 해공군력(롱펀치)은 등한시한 한국군을 대북 군사력 압박 이외에 어디다 써 먹겠습니까?
한번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 동맹국들에게 상대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분들 중 현재 미국의 최대 우방국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당연히 영국과 일본이죠.
(1) 맥마흔 법 (영국과 미국간의 갈등)
우선 1940년대 이차세계대전을 한가운데 두고 벌어진 미국과 영국간의 군사기술협력 역사 중 그 유명한 맥마흔법에 대해 한번 살펴 보기로 하죠.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938년 독일에서는 오토 한 과 리제 마이트너의 핵분열현상 발견을 계기로 원자폭탄의 개발 가능성이 고조되었고 이에 자극 받은 영국은 모드위원회를 구성해서 1941년 8월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을 알리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때만 해도 영국의 원자폭탄 개발은 미국보다 앞서 있었고 미국의 공동연구 제안을 영국은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일년이 조금 지난 1942년 10월 이번에는 미국이 핵개발연구 계획에 90%의 진행률을 보이는 등 영국의 연구 성과를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영국의 공동연구 제안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1943년 8월 처칠과 루즈벨트는 케나다의 퀘벡에서 상호 원자폭탄 공동 연구 생산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6년 8월 미국은 그 유명한 맥마흔법을 통과시켜 핵개발과 관련된 정보, 기술,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도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는 명백히 2차세계 대전 중 처칠과 루즈벨트가 체결한 [전시와 전후의 핵협력 협정]의 파기를 통한 핵무기의 독점을 추구한 미국의 배신이었습니다.
미국이 단기간 핵폭탄의 개발에 성공한 이면에는 40여명 이상의 영국 과학자들의 맨하탄 계획 참여를 포함한 영국의 기술과 인력의 협조가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미국은 어제의 동맹국에게도 안면을 바꾸고 배신을 때리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은 난리가 났고 당시 내각을 책임지고 있던 애틀리 수상 주도하에 독자적인 핵전력 개발에 착수해서 결국 1952년 원폭 실험에 1957년 수폭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소련의 경우는 49년과 53년에) 52년에 원폭 실험에 성공한 후 애틀리 수상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발언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어른이고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제의 동맹국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미국입니다. 그럼 이게 다냐? 물론 그렇지 않죠. 미국은 영국이 원폭 실험에 성공한 이후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영국에게 핵기술 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의 대상도 미국이 생각하기에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영국에 국한된 것이었고 당시 자신들을 미국에 대해 영국과 동급의 동맹국이라고 여기던 프랑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열 받은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개발과 병행해서 나토의 탈퇴를 본때로 보이게 됩니다.
보셨나요? 2차세계대전 이후 금슬 좋은 부부 같기만 미국과 영국 사이도 이와 같이 내게 뭔가 필요한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상대에게만 진정한 동맹국 대우를 해 주는 미국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 이번에는 항상 미국의 사냥개처럼 미국이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일본의 경우를 보기로 하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행동했나 한번 보죠. 지금의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도 있었답니다.
(2) 노무라 보고서 (일본과 미국간의 석유파동을 둘러싼 갈등)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기간 중 일본의 처신을 한 번 보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당시 아랍국들은 세계를 우호국과 비우호국으로 분류한 뒤 비우호국에게 가혹한 조건으로 석유 판매를 단행하게 되죠. 당시 다나카 수상의 일본은 겨우 4일치의 석유 비축분만을 보유한 채 OPEC로부터 비우호국 분류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럴 경우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는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일본도 미국이 까라면 까야 하는 미국을 종주국으로 모시고 있는 처지였는데 다나카는 키신저와의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했을 때, OPEC로부터 석유 금수 조처를 당한다면 미국이 우리의 필요한 석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이죠.
키신저의 대답은 냉정히 [NO]였고 다나카는 키신저의 면전에서 [그렇다면 일본은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도 이해하는 한편 동시에 외교적 방향전환을 추진해 무려 3 차례에 걸쳐 미국의 양해를 구합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외교정책 변경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성명을 내기에 이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기존의 동맹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일본식 외교의 매끄러움이 눈에 띕니다.
이후 1977년 노무라 연구소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국가의 총체적인 안전보장을 보험에 빗대어
① 공동부담의 원칙
② 다각다중성의 원칙
③ 필요최저한의 원칙
④ 갈아타기 원칙
⑤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원칙
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첫번째 공동부담의 원칙이란 자주국방을 나 혼자 돈을 붓고 유사시 그 돈을 타는 저축이라고 한다면 나토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은 여러 객체가 각각 붓는 보험금에 의해 유지되는 보험의 성격을 띤 다는 거죠.
두번째 원칙은 단순한 전쟁 위협 이외에도 내전, 테러,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것이고,
세번째 원칙은 보험은 지나치게 크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번째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늘 검토해야 된 다는 것이고
다섯번째는 일반적으로 정기적금은 만기에 원리금에 더해 이자를 얻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된 돈은 잊어버리거나 뜻하지 않게 이익이 돌아오면 횡재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뜻에서, 가상적국이나 비우호국에 꾸준한 각종 경제나 문화적 활동을 통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대북 햇볕 정책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이 5가지 원칙이 모두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특히 4번째 갈아타기 원칙과 5번째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원칙은 미국과 북한에 각각 적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미국과의 동맹체제 유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년 10월 초도기를 인수한 F-15K만 해도 공중조기경보기의 도움 없이도 서해상에서 중국에 대한 확실한 제공권 우위를 장담해 주는 물건입니다. 물론 프랑스의 라팔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스펙과 가격은 꿈도 꾸지 못했겠지만..
얼마 전 러시아로부터 대규모로 완제품 수입 및 라이센스 생산에 들어간 중국의 Su-29가 JANE’S DEFENSE WEEKLY 2004년 11월 호에서 나왔듯이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N-001 레이더보다 한참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거의 훈련용 레이더 수준의 레이더를 장착한 사실이 밝혀졌죠.
가뜩이나 능동형 AAM도 사용 불능인 물건인데 중국의 레이더 기술이 러시아에 비해 아직도 15년은 뒤져있고 러시아의 레이더 기술은 미국과 또 한참 격차가 있으니… 이런 중국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APG-63(v)1(레이더 이름입니다)를 단 우리의 F-15K는 일당백이라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죠.
그럼 마냥 미국의 기술 이전이 좋기만 할 거냐 하면 그건 아니죠. 한겨레 신문에서 작년에 특집으로 연재했던 F-15K 기사를 보시면 제5부 조종석의 최신전자장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데이터링크16에 관한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뭔고 하면 편대중의 각 기체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기경보기로부터 서로 수집한 자료를 암호화된 디지털 통신으로 서로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조종사가 무전기 들고 소리지를 필요 없이 화면에서의 지정만으로 명령과 통제가 바로 되고 따라서 공대공 임무에서의 효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나 공산권 공군의 특성상 엄격한 지상통제에 의한 비행관제에 익숙한 중국이나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들로서는 평소의 단순한 명령만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창조적이고 결정의 폭이 넓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링크16의 독소적인 면을 한번 보죠. 현재로서야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엄청난 정보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과 데이터링크를 하면 미군과의 연합작전 능력도 향상되고 좋지만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링크에서 사용되는 비화통신용 암호키와 통신채널의 할당내역은 모두 미국 본토에서 제작되어 외국 주둔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우리가 이 데이터링크를 전적으로 미군에 의지해서 사용하게 되면 한국군의 모든 통신내용은 미군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된다는 뜻이고 최악의 경우 미군이 이 암호키 제공을 통제해 버리면 우리의 군사적 행동영역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상의 나래를 끝 없이 펼친다면 독도를 사이에 둔 한일간의 분쟁 발발 시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한국군의 전투력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구입한 F-15K의 외적 조건만 보고 헬렐레하고 좋아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하도 주제가 덩치가 커서 얘기가 자꾸 산만해 지네요. 죄송합니다.
결국 미군은 언젠가는 떠날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미군이 아쉬워할 만한 정보획득 수단과 장거리 타격 전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동등한 한미 동맹 관계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당장은 아주 유리한 국방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결코 건강하지 못한 군대의 성장을 야기할 충분한 조건을 품고 있고 미군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만한 거추장스러운 동맹일 뿐입니다.
현재 정보전력과 지휘통제 자동화부분(C4I)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미군에게 기대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지휘통제 자동화 부분도 현재 1) 지휘소 자동화 체계 2) 해군 전술 자료 처리 체계 3) 중앙방공 통제소 는 운영중입니다. 현재 개발중인 1) 합참지휘통제체계 2)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3) 지상전술 C4I 체계 4) 해군 및 공군 전술 C4I 체계 등이 빠르면 2007년에서 늦어도 2010년 경이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중조기경보기 사업은 보잉사와의 가격 협상만 남기고 있으니 이것도 곧 전력화 되겠죠.
또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대북정보획득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현재 한반도의 위성사진자료는 해상도 0.6m 급의 경우 미국의 Quickbird, 해상도 1m 급의 경우 미국의 IKONOS 와 OrbView 로부터, 그리고 이 보다 저해상도의 사진사료는 EU의 스팟5호(2.5m) 와 우리나라의 아리랑1호(6.6m) 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발사에 성공한 아리랑2호 덕분에 미국의 OrbView 로부터 얻던 사진자료를 우리손으로 직접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계획대로 아리랑3호가 2009년도에 발사가 된다면 0.7m 급의 고해상도 사진까지 독자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한반도내에서의 군사정보의 자주적 획득체계가 확립이 되겠죠.
현재 한미간에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전시작전지휘권 반납의 일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될 것입니다.
노통의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언급은 이와 같은 국군의 자주적 역량 확대와 가시적인 성과에 바탕을 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자료에 따른 접근이지 사상적이고 추상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주적인 군사역량을 키워 나갈수록 미국에게 더욱 매력적인 동맹상대가 되는 것이지 지금의 한나라당이나 일부 보수 인사들의 주장처럼 미국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기만 한다면 더욱더 미국으로서는 밥맛인 동맹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존중되는 조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모든분들께 전시작전지휘권 환수의 논리적인 대응근거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군의 자료는 모두 국정감사 자료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외국군의 자료는 JANE’S DEFENSE WEEKLY와 각종 군사사이트로부터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맥마흔법과 노무라연구소 관련 사항은 비밀의 홍순명님의 글에서 그 내용을 얻어 왔습니다. 정찰위성정보는 비밀의 엽기토끼님의 글에서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서프라이즈에서-
<20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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